유럽연합 역내 우편시장 개방 추진

유럽연합(EU)이 연간 5백50억달러에 이르는 역내 우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15일(현지 시간)열리는 실무회담에서 EU 각국의 정보통신장관들이 우편시장 자유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는 EU의 시장 단일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해온 우편산업이 민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우체국 직원들의 저항을 이유로 신속한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이 반대해 우편시장 개방안이 무산된 적이 있다.

EU집행위는 당초 중량 50g 이상의 편지 배달을 2003년부터 민간 업체에게 개방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반대국 입장을 고려해 1백g 이상은 2003년, 50g 이상은 2006년으로 시장 개방 일정을 늦추는 절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같은 점진적 개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후 2009년 완전 개방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영 우체국 직원만 30만명에 달해 내년 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프랑스도 이같은 절충안에는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럽의 민간 우편배달 기업들은 취급 우편물의 중량규정에 묶여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으며, 국영 우체국이 독점 이익으로 배달사업을 확장해 민간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이재훈 기자 lj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