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서울대 교수(법학)는 "공정거래법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 억제,소비자보호 같은 부차적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고 독과점.기업결합.공동행위 등을 규제하는 본연 업무에 치중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權교수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대기업 정책의 모색'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같은 사법적 기능과 함께 정책기능까지 원만히 수행하려면 회의체 형태인 위원회와 보좌기구인 사무처를 통합해 이를 심결 파트와 정책 파트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權교수는 이와 관련,"공정위의 주기능이 사법적 업무인데도 정책 기능을 더 중시해 심지어 재벌.언론 규제 같은 정치적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신광식 박사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공정거래 정책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를 이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일률적인 재벌 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공정위의 경쟁 촉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벌규제도 경쟁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일 기자 hongs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