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주초 북핵 비공식 논의 예정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NPT를 탈퇴해 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손을 사실상 떠나면서 유엔 헌장(39조)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임무로 하는 유엔 안보리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안보리는 이번 주 초 비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이 보내온 탈퇴 서한과 전반적인 북한 핵 관련 위반 사항에 관해 1차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한.미.일 3국을 축으로 한 관련국과 유엔 안보리 두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AEA가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NPT 불이행 사항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미.러.영.프.중)가운데 특히 중.러는 이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AEA 특별이사회는 이달말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 측 분석이다.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곧바로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가장 낮은 단계인 안보리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북 결의안 채택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3월 12일) 때도 이런 수순을 밟아왔다. 당시 의장 성명은 북한의 조약 탈퇴 후 27일만에 나왔고, 그로부터 1개월여만에 결의안이 채택됐다.

대북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 당사국 간에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안보리는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이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테러전을 계기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한반도 정세를 급박하게 몰고갈 경제제재에는 반대할 수 있다. 북한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온데다, 북한이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 재처리에 들어가면 중.러가 경제제재에 반대할 명분은 약해진다.
오영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