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당선, 포괄수가제 어떻게 되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상당 부분이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맞닿아있어,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건강보험 보장률 80% 목표, 4대 중증질환(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전액 국가 보장, 노인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낙후 지역의 국공립의료시설 확충,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특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온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적용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 당선인이 집권함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신포괄수가제 등은 상당 부분 재편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공약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단계별 보장성 강화 계획은 실현성이 높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의 반대, 보건소 기능개편(진료→예방)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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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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