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가 1백16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연금액도 최대 6만원(현재 3만~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김호식(金昊植)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는 노인층의 ▶소득▶건강▶교육.문화▶실버산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4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11월 현재 3백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에 달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71만5천명(올 3월 현재)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96만원의 1백20% 수준인 1백15만2천원 이하의 소득가구에 포함된 노인 45만명에 대해서도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연금을 현행 특례노령연금 지급액 한도(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노인인력뱅크' 와 '고령자 창업지원단' (가칭)을 설치해 노인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고령자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 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