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사회」 건설과 자유수호의 결의

어제 우리 나라 시간으로 11시4분에 발표된 「존슨」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는 이른바 「위대한 사회」 건설계획과 월남전쟁이 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했다. 그런데 10개 항목에 걸친 미국 내 시정계획과 일반적 국제문제 및 월남문제에 언급하였던 그의 교서는 얼만 전부터 지난 「크리스머스」 휴전이내 지속됐던 일련의 평화외교공세에 어떤 결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중간결산이라도 내릴 것이라는 예상 위에서 기다려지고 있었던 것인 만큼 유례없는 내외의 관심을 집주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의 교서에서도 지적되고있듯이 미국이 전후 3백회나 우방 및 적대국들을 상대로 벌인 월남평화에 관한 비공식회담이 이 순간까지도 그 명료한 성패의 전망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근자에 발표되었던 「맨스필드」 보고서의 비관적인 전망을 상기하면서 세계는 그가 결론짓다시피한 『지금은 무엇이든(화전 중의) 결정을 내릴 때』라고 한 대목과 어제의 「존슨」교서와를 비교 분석하려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이번의 「존슨」교서를 분석해본다면 그것은 결론이 아닌 것이라 한마디로 중간결산적인 성격이 보다 짙은 것이었다 할 수 있다. 평화협상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었다는 것과, 또 반면에 전쟁을 더욱 강력하게 인각적으로 수행한다는 실천적 태도의 천명이 없었다는 것에서 그러한 중간결산적인 성격은 한층 두드러진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아직도 조심스럽게 반영되고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미국민에 대해 낭비와 비능률의 억제를 호소하고, 현 회계연도 보다 41억 「달러」나 상회하는 5백83억「달러」의 군사비지출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빈곤구축운동, 만인에 대한 법의 평등문제 등을 포함하는 위대한 사회건설에의 신념과 「아시아」의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교서는 믿음직한 중량을 보였다.
특히 「아시아」를 정복자에게 맡길 수 없으며 월남에서 굴복할 수도 없겠거니와, 미국이 부득이 싸워야하는 한, 미국은 월남에 머물러있겠다고 다짐한 「존슨」 대통령의 확고한 결의의 천명은 다른 그의 말마따나 그 자유수호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아시아」의 제자유국가들에 분명히 고무적인 격려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임과 「아시아」의 자유보전에 대해 그렇게 유의하고 발언한 「존슨」교서는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유세계의 「신념의 공고성」을 다시금 밝혀주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 참을 때까지 참고 협상할 때까지 협상할 것이나, 그것 때문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부동의 신념을 밝힌 이번 「존슨」교서를 크게 환영하는 소이도 거기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