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보상대상

<방법1>
대일 청구권과 관련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보상한다.
▲장점 ①이론적으로 타당하다. ②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 ①사무집행이 대단히 곤란하다. ②대일 청구권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다. ③대상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방법2>
대일 청구권과 관련 있는 재산으로서 법으로 보상대상을 한정한다.
▲장점 ⓛ보상대상이 명백하여 사무 집행상 능률적이다. ②보상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점 ①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것이다. ②열거주의로 한데 대한 이론적인 근거제시가 힘들다.

<결론>
제2 방안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에 한해서 보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계통화 ①일본은행권 ②일본정부지폐 ③일본군표 ④일본은행소액지폐
▲일본계유가증권 ①일본국채 ②일본지방채 ③일본저축권 ④저축보국채권 ⑤일본정부 보증사채 ⑥재일본 일본계법인의 사채 ⑦재일본 일본계회사의 주식
▲재일본 일본계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재일본 일본계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또는 불입금
▲해외위체저금 및 채권
▲피 징용한인의 미수금
▲일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은급
▲국내법인의 재일본 재산 중 한국인주주의 지분
▲금융기관이 보유했던 다음 상권 ①일본인 및 일본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한 대출금②일본에 소재 하는 타 은행과의 환거래차액 ③일본정부국고금 및 일본계은행 대리점계정 ④한국에 소재 했던 일본계은행의 청산계정 ⑤외자금고이자 미수금(참고=위의 보상대상의 선정기준은 공공성 일반성 명확성에 두었음)
◇보상방법

<원칙>
적정하게 평가한 원화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상한다.

<방안 및 문제점>
(1)1천 원을 1원으로 환산해서 보상하는 방법(소요액 추정치 7백86만l천 원)
▲장점 ①통화개혁을 이유로 설명 할 수 있다. ②보상소요액이 적다.
▲단점 ①실제의 수령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②과소액이므로 채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③결과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2)3백60원을 2백70원으로 환산해서 보상하는 방법(추정소요액 2천2백만 불=58억9천6백만 원)
▲장점 ⓛ채권발생시기와 보상시점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다. ②보상소요액
이 과히 많지 않다. ③적당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단점 ①실제 수령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②보상의 과소로 민간채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3)3억불을 7백86억1천만 원(추정치)으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방법(추정소요액 3억불=7백80억 원)
▲장점 ①안배하는 방법이므로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②요 보상액이 판명 될 때에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다. ③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소요액의 30%정도이므로 정부에 결정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다.
▲단점, ⓛ제1방안, 제2방안보다 보상소요액이 많다. ②신고를 받기 전에 요보상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청구권은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3억불 밖에 받아 오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결론>
보상금액과 사무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2방안이 좋을 것이다.
◇보상수단

<방안>
(1)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장점 ①채권자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②사무 집행상 절차가 간편하다.
▲단점 ①보상자원마련이 어렵다.
(2)유가채권 등으로 보장하는 방법(정부 소유주식 또는 보상증권)
▲장점 ①보상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②주식분산정책에 기여한다. ③주식시장 육성에 기여한다.
▲단점 ①채권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시차가 생긴다. ②주식으로 보장하는 방법은 사무 절차가 복잡하다.

<결론>
일정액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정부 소유주식 또는 보상채권)으로 지급한다.
◇보상지급기간

<방안>
(l)수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 ▲장점 ①대일 청구권을 10년 간 분할 공여 받게 되므로 이론상 타당하다.
▲단점 ①채권자들의 욕망충족에 장시일이 걸린다. ②건당 보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불필요한 사무의 복잡성만 초래된다. ③보상사무가 너무 장기간에 걸치게 된다.
(2)일시불
▲장점 ⓛ채권자들의 욕망을 일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②사무절차가 간편하다.
▲단점 ①보상재원 마련이 곤란하다.

<결론>
위의 두 방안을 절충하여 지불기간을 다음과 같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①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수년간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수한 경우에는 할인하여 일시불을 할 수 있게 한다. ③일정액 이하는 일시불 한다.
◇심의위의 성격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한다>
▲장점 ①행정적인 절차가 간편하다. ②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책임 있게 일 할 수 있다.
▲단점 ①잠정적이나마 새로운 행정기구가 생긴다. ②인원보충의 애로가 있다.

<심의기관으로 한다>
▲장점 ⓛ현재의 기구에서 심의위원만 위촉하면 된다. ②재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행정책임이 귀일 된다.
▲단점 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재무부장관의 결재를 얻어야하므로 행정적인 지연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