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월 경협증진상의 제문제

지난해 11월 「키」월남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하여 개최되었던 제1차한·월 경제각료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사이공」에서는 장 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과 월남정부간에 제2차 경제각료회담이 열린다. 한국의 월남파병이후 점차로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한·미·월 삼각경협의 중진문제를 비롯해서 대월 일반무역과 용역수출에 걸치는 제반의 문제가 이번의 회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월경협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미경협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다.월남의 자력수입능력은 연간 7, 8천만불에 불과한데 비하여 미국의 대월경원의 규모는 65회계년도에 l억5천만불, 66회계년도에는 그것이 3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월남 수출물자의 원자재나 제품을 미국원산에 국한 또는 제한하고 있는 AID 규정만이 아니라, 특정품목의 구매지역의 제한, 혹은 판매대전의 용도를 미국상품구매에 제한하는 등의 미국의 강력한 불화방위정책 때문에 AID불구매에 우리가 참획할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의 대월주요수출품목인 철강재·「시멘트」·「타이어」·어선「엔진」·농기구· 알루미늄」제품·의약품·판유리 등은 물론, RMK·BRJ등 미국건설회사에 의한 한인기술자 초청, 의료품과 기술의 진출 등 모두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63년도에 l간2백여만불이었던 한국의 대월수출액이 64년도에 7백여만불로 거의 반감되었었고 65년도에는 그것이 또다시 2천만불을 상회하게 된 것은 주로 철강재, 특히 아연도 철판의 수출증감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대미교섭의 전제없이 대월경협의 증진을 생각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실증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원조정책상의 각종의 제한이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만은 부분적으로나마 완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대한원조의 목적에 비추어보나 또는 월남사태를 에워싼 한·미양국간의 특수한 유대를 근거로 할 때 당연한 요청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작년 11월 1일의 아연도철판의 수입허가발급중지에서 나타났던 AID당국의 조치는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민의 대미우호의 감정을 상당히 자극하였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대월경협의 증진에 관해서는 정부측의 효과적인 외교와 더불어 업계의 자조적인 노력이 또한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5년 중의 원철 및 「와이어·코드」를 위요한 인도와의 가격경쟁이나 또는 RMK·BRJ에 의한 준설공사하청입찰에 있어서의「홍콩」 업자와의 경합 등에서 뚜렷이 나타났던 바와 같이 품질과 가격 및 시장개척 등 여러 면에 걸친 열악한 조건으로써는 비단 대월경협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장차의 해외시장확대에 있어서도 낙관을 갖지 못하게 한다. 외교적으로 타협된 범위에서나마 가능한 한의 시장을 넓힐 수 있으려면, 양질의 상품과 용역을 비교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시장조직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업계의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경쟁력의 강화를 새삼스럽게 종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월교섭차 방월한 우리대표단 일행이 많은 성과를 거두게될 것을 바라는 동시에 한·미유대의 실질적인 강화와 업계의 ?발을 다시금 촉구하여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