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사용|어로 불균형|수역 관리|민중당서 대안내기로|일단 정부대책 들은 뒤

민중당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청구권 사용문제와 어업협정발효에 따르는 공동규제 수역 안에서의 「어로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수역관리 등에 대해 일단 정부의 대책을 물은 뒤 오는 1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정부의 소상한 방침을 듣고 민중당으로서의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8일 서범석 당지도위원은 민중당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 가는 방안을 연구하고 새해부터는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당방침에 따라 김상현의원 외 21인은 공동규제 수역 및 전관수역 관리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서를 국회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또한 김대중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청구권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을 따지고 청구권관리위원회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것이 수락될 때 민중당도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시했다.
김상현의원은 대통령에게 내놓은 이 질문서에서 ①정부는 언제 한·일 양국의 어업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②우리해경의 경비력 증강은 언제 실현될 것인가 ③공동규제수역상의 밀수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또한 이를 위해 세관의 감시선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④긴급피난을 빙자한 일본어선의 한국도서에 대한 불법상륙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⑤일본의 순시정 또는 어선들의 한국 어선에 대한 어로방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물었다.
김의원은 최근 일 어선들의 횡포는 공동규제수역을 넘어 전관수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방치상태가 하루 속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비정은 노후된 낡은 것이며 이것으로는 전관수역의 경비 능력조차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동규제수역은 해상PX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밀수가 성행되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한편 김대중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청구권공동관리위 법안에서 민중당에 2명의 위원만을 추천케 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몇 가지 대안이 받아 들여져야만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중당으로서는 청구권관리위원회에 입법부에 속한 여·야 의원이 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야당이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새해에 들어 대안을 내놓고 이 대안이 채택되면 요구권관리위에 참가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참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뚜렷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