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이 분석한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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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의사들의 대통령 선거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분석해, 의사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오늘 의사들 1219인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내일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때와 달리 의료계가 활발한 정치 참여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 회장은 “일반적으로 나라 걱정을 하며 대통령을 뽑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의사들이 나라 걱정을 뒤로 미루고,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이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사들이 정치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선 후보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사들이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겠다는 것이 노 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노 회장은 “의료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한쪽에 몰아주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두 의견 모두 타당하나, 의협은 어느 한쪽에 많은 표를 던지는 것보다, 많은 의사들이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보건의료인의 영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의 노환규 의협 회장.

노 회장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간단한 비교평가 내용도 밝혔다.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이 조달이 된다는 조건 아래, 거의 완벽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노 회장은 “문 후보는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수가 현실화, 일차의료 활성화 등 소비자와 공급자를 다 만족시키는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 예산은 매우 증가할 것인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라며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의 보건의료 공약보다 뒤늦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 민주통합당보다 세부적이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방법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제도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선택적으로 진행해보고 점차 확대하겠다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은 새누리당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 회장은 양쪽 후보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나치게 보장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양쪽 당 모두 이 문제를 간과했는데, 앞으로는 정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