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질적인 엄선을

한은은 정부의 외자도입정책이 심히 무계획적으로 운용된 결과, 원리금 상환의 격증으로 인해 외환사정이 극히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정부의 외자도입정책은 양적확대에서 질적 엄선의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나라 [외자도입의 전모]라는 방대한 조사보고서에서 한은은 (1)9월말현재 직접 투자를 제한 총 외자도입확정액 3억9천만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무려 4억9천5백만불에 달하고 있고 66년∼69년간의 원리금상환은 동기간의 수출목표액의 10%를 상회하며 이는 차관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9%로 책정한 [한미투자공동위원회]와의 협정에도 위배하며 (2)총 외자도입액 중 직접 및 합작투자의 비율이 8%에 불과하여 외국자본의 효율적운용으로 자립경제를 달성한 자유중국의 경우 77%인 것과는 정반대이고 (3)민간상업차관에 있어서도 90%가 한은지보를 요구, 대부분이 17∼20%의 착수지불을 조건으로 하고있는데다가 대상업체선정이 무원칙하여 소비성업체에 특혜를 조장한 예가 많은데, 기술도입에 있어서도 거의 전액이 의약·화장품·식료품 등의 소비재부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단기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은 더 이상 허용치 말 것이며 직접투자와 공동차관 유치에 치중하고 대상기업체 선정에서 내자조달 및 경영능력과 경영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외자도입 정책을 질적엄선의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