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련범법 추궁

민중당은 최근 일부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1)김해 경찰서 난립사건 (2)동아일보 및 법원 난입 사건 (3)고대·연세대 집단 난입 사건 등 일련의 불법사태가 연이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사후처리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따지고 이러한 사태가 군인들간에 팽배한 「법의 부재」사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육군본부로 출장,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민중당소속 현 법사위원인 박한상 김익기 의원 등은 이날 상오 군 사법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김해경찰서 군 난입 사건 관련자에 대안 처벌내용 (2)고대와 연세대 집단 난입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후조처 (3)동아일보 및 법원난입 사건의 처리 (4)정치「테러」사건 합동수사반의 활동에 군이 비협조적이었던 이유 등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원인을 따졌다.
잇달아 일어난 일부 군인 난입 사건들이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상과 보다 고위층의 정치권력이 개입된 때문』이라고 믿고있는 야당 측 의원들은 이번 감사에 대한 군 당국의 답변이 계속 불투명할 경우 김 국방장관 해임을 포함한 관계 군 책임자 문책을 박대통령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박한상 의원은 『이러한 군인의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것은 군 사법기관이 엄중한 처벌로 법의 존엄성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며 과잉충성을 하는 자에게는 법도 무섭지 않다는 법 부재 현상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보다 고위층의 정치권력이 개재함으로써 일어나는 만큼 앞으로 정치 문제화하여 근본적인 시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당의 진형하의원도 군 사법기관이 엄정한 처벌을 하지 못한데 대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의원은 앞으로의 감사를 통해 군 사법관계 실무자들이 일련의 군인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시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