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은」반대

금융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개발은행설립에 관해서 소요원화 출자액의 조달이 어려울뿐더러 금융제도를 초기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개발은행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산은과 중소기업은행은 ①원화 출자금 12억원의 민간조달이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불가능하며, ②한· 일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연간 1억불의 차관이 도입될 전망인데, 구태여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5백만불을 얻기 위해 새로 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③은행을 새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민간기업이 직접 IFC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고, ④ 재정자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과 더불어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은행을 설립, 운영하자면 정부가 구상중인 규모이상으로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좀더 신중히 설립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