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 재원 중 운영자금 폐지방침-시설금융의 한계 명시케

정부는 재정자금 융자 재원 중에서 운영자금은 없애버리거나 대폭 감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무당국자는 재정자금 중 운영자금을 구태여 일반자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케 함으로써 특전의 테두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제, 산업은행 운전자금 같은 것을 없애 버리거나, 그 금리를 시중 은행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현실화로 인해 일반자금보다 재정자금을 포함한 정책 금융에의 수요가 늘게 되어 특혜의 소지가 짙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산은의 재정자금대출은 기간산업의 장기시설 자금만 대출하되, 그 대출의 한계를 명확히 규제할 것이며 혼전자금이나 만기자금 취급업무는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재무부는 재정자금의 금리조정문제를 국무회의로부터 일임 받고, 홍 재무장관이 귀임하는 대로 전면적인 재정자금이율의 조정작업을 서둘러 이러한 비합리성을 시정할 방침이라 한다.
현행 산업은행의 운전자금(2년 이하)과 시설자금(1∼5년)금리는 8∼10%이지만 정부가 이보다 약 20%씩 올린다는 원칙대로 올린다 하더라도 상업 어음 대출금리 26%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 되어 특전의 폭을 종전보다 더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산은의 총 대출고 3백35억6천만원 중 운전자금 대출고는 6억2천만원에 이르렀다.

<내 6월말까지 완성-2차5개년 계획>
경제기획원은 7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결과를 박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 6월말까지 이에 따른 계획전모를 완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