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적자요인 37억 원 증가

양곡관리 특별 회계상의 65년도 적자 요인이 금년도 재정 안정 계획상에서 인정했던 35억1천만 원보다 36억9천만 원이나 더 늘어 총 적자가 72억1천 만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연말을 앞두고 재정 안정 계획 운영의 성공적인 매듭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27일 농림부의 관계당국자는 적자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약 36억9천만 원의 조정을 위해 정부 관계당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미간의 합의로 인정된 적자한도35억 원은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이 나올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적자 증가 요인은 세입부문에서 군량미 매도로 수입될 63억3천만 원 중 약5억 원의 결함이 예상, 이는 파월 부대와 영외 거주 군인 분의 미곡이 인도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한편 연내에 쌀 대일 수출로 14억l천8백만 원의 수입을 잡고있으나 일본측이 구곡 수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연내로 쌀 수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쌀 수출계획 차질에서도 14억 원이 나타나 도합 19억1천8백만 원의 결함이 생기게 됐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에 계산된 65년도 하곡 매상 12억8천3백만 원에서 3억1천1백만 원(하곡 매상 계획량에서 75,000석 증가 매상)이 더 방출됐으며 65년도 추곡 매상으로 예산에 계상된 14억7천3백만 원(23만석 매상)이 책정됐으나 정부는 50만석을 매상할 방침을 세우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약14억 원의 세출예산이 증가되어 도합17억8천만 원의 세출 추가요인이 각각 나타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