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 연재 | 중앙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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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99세까지 88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의 '레츠 고 9988'

기사 239개

2024.05.15 00:30

총 239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료 유탄 맞은 국민연금…공단도 “건보료 조심” 경고 나서

이번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연금을 늘리기 위해 수령 시기 연장, 추후 보험료 납부(추납) 등의 노력을 해왔는데, 연금 증가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에다 재산 건보료라는 벽에 부딪혔다. "반납금 납부, 추후 납부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022.07.13 00:32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파킨슨 아내 돌봄은 내 사명이죠” 75세 남편 눈물 닦아주려면…

방문간호 다음날 가족은 독박 돌봄 취재진은 이날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 김미라 간호사와 동행했다. 이민아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장은 "장기요양제도가 방문요양 위주로 돼 있어 대부분의 환자가 욕창이 심해지고 관절이 굳어진 상태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한다"며 "방문간호를 별도로 책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요양을 간 요양보호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왕진을 간다.

2022.06.29 00:26
부부연금 늘자 '사별 삭감' 급증, 남편 유족연금 받아도 44만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모씨는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를 적용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외에도 노령연금-장애연금, 장애-반환일시금, 장애-유족, 유족-유족, 유족-일시금, 분할연금-유족, 분할-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중복으로 삭감된다. 또 공무원-국민연금 부부, 공무원-사학연금, 사학-국민연금 부부는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돼도 삭감하지 않는다.

2022.06.15 00:30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윤 정부의 ‘건보료 폭탄’ 줄이기…빚은 뺀다는데 5억 넘는 집 안돼

김씨는 "재산 건보료만 30만원 넘었고, 소득·차 건보료를 더하니 부담이 너무 컸다"며 "지인 회사 직원(직장가입자)으로 올리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가령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공제액이 6000만원(1억ｘ60%)이지만 상한선 5000만원만 공제한다. 9월에는 대출금 최대 공제액(5000만원)을 인정받아 이를 제하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13만780원이다.

2022.06.01 00:28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뇌출혈 최다 발병 50대, 유방암·간질환도 위협

김씨는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지만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해서 뇌출혈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면서 "재활치료 덕분에 다리는 좋아졌고, 팔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에도 뇌졸중 환자 가족의 애절한 사연이 넘친다. 유방암 최다 40대, 사망률 1위 50대 다른 50대 질병은 유방암이다.

2022.05.18 00:33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존엄사 서약했는데 캘리포니아서 온 딸이 반대한다면

본인 뜻대로 존엄사 37% 불과 2018년 2월 연명의료 중단 합법화 이후 그간 21만 2881명이 존엄사를 이행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식 후 평소 환자를 찾지 않던 자녀가 나타나 "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사전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자녀가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가족이 모였을 때 사전의향서 등록증을 보여주며 연명의료 중단의 의지를 설명하고 자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2.05.04 00:29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청각·신장 장애 급증

그는 지난해 7월 신장투석 치료를 시작하면서 말기 콩팥병 환자가 됐고 신장장애인으로 등록했다. 맛있는 음식 멀리해야 당뇨예방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연세내과의원 이동형 원장(투석 전문의)은 "혈액투석·복막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으면 신장장애인이 된다"며 "혈액투석을 하는 이유의 절반은 당뇨병 때문이고, 30%는 고혈압 때문"이라며 "한국인의 3분의 1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장장애인이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된장찌개에다 잦은 외식이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라며 "맛있는 음식은 맵고 짠 경우가 많아 이런 걸 덜 먹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2022.04.20 00:29
"여가부 대신 미래가족부? 최악 선택" 인구학자 조영태 혹평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조 교수는 4일 통화에서 미래가족부 방안에 관해 묻자 첫 마디가 "최악이라고 본 안인데, 그걸 선택하네요"라며 허탈해했다. ■ "인구위원회-기재부 체제로 인구문제 풀어야" 「 서형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 위원회-기재부’ 구조로 인구 정책의 컨트럴타워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인구미래사회위원회’를 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인구 문제에 집중하고, 인구 정책 집행 부처를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옮겨야 한다.

2022.04.06 00:33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재명 연금감액 폐지 공약, 윤 당선인이 받으면 안 되나

윤 당선인의 복지공약 설계를 도운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통화에서 "스웨덴은 연금개혁에 길게 보면 20년 걸렸다"며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며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을 가져오면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혜영 의원 안은 완전 폐지를, 김성주 의원 안은 초과액 100만원 미만 해당자만 폐지를 담고 있다.

2022.03.23 00:32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 흑자 자랑하는 문 케어, 사상 첫 의료이용 감소 덕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순천향대 김용하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그나마 우호적으로 평가받는 게 문 케어이다 보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화자찬한 것 같다"며 "문 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재정 악화인데, 이도 문제없다고 내세운 듯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비급여 진료, MRI·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투자 대상은 아니다"라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4년 이상 비급여로 방치한 것은 문 케어의 직무유기이며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해 죽는 환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2022.03.09 00:29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누가 아이 돌보나’ 걱정에 검진 걸렀더니 덜컥 유방암 3기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 김영애 박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2020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암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했다. 2020년 신규 암 환자는 27만8493명으로 전년보다 5.9% 감소했다. 김영애 박사는 2014~2019년 암 환자의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2020년 진료 건수 예측치를 산출했다.

2022.02.23 00:33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60세 이상 유권자 269만 늘어…누구에게 유리할까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지도를 바꾸면서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 시작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고 말한다. 7일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의 56.8%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29.4%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6.2%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1%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2022.02.09 00:31
"감옥 갈 각오, 엄마 몰래 봤다" 병원 잠입한 어느 딸의 통곡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번 설은 2020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섯 번째 맞는 명절이다. 일부 지자체는 ‘불효자는 옵니다’ ‘며늘아 이번 설은 너희 집에서 알콩달콩 보내렴’ 등의 현수막을 지난해 추석과 이번 설에 내걸었다. 대구 달서구 상록수요양원 김후남 원장은 "귀향하는 자녀가 많아야 형제·자매가 부모님 면회를 오는데, 이번 설은 발길이 뜸할 것 같다"고 말한다.

2022.01.26 00:31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돈없어 30대 딸·아들 당뇨·비만약도 중단, 탈모가 왜 먼저냐”

서울대병원 조영민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최근 20대 당뇨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비만에다 덜 움직이고 운동을 덜 하고, 스트레스가 커진 게 원인"이라며 "20대 당뇨병 환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병의 진행이 빠르다. 11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순환기내과 추은호 교수,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최익준 교수팀이 심혈관 중재시술(PCI)을 시행한 급성심근경색(AMI) 환자 1만719명을 분석했더니 38%가 당뇨병 환자였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53.2%가 비만 환자이다.

2022.01.12 00:46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금개혁 공동선언, 취임 후 위원회 구성…주목받은 안철수 안

한국연금학회가 지난 27일 주최한 ‘대선후보 연금공약 토론회’에서 언론인 패널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26일 밤에서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문진영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안상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나오기로 확정됐다. 문진영 위원장은 "이 후보 선대위 어디에도 공약을 낸 적이 없다"고 했고, 안상훈 본부장은 "윤 후보가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넘어갔다.

2021.12.29 00:41
보아 오빠 상처 받고 하늘 갔지만…오늘도 '3분진료'에 운다[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당 평균 진료시간(매년 1~8월)은 2019년 4.37분에서 지난해 4.61분으로 늘었고 올해 4.44분으로 다시 줄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3분 진료는 달라지지 않고, 권 감독이 생전에 겪은 아픔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분 진료에서는 핵심정보만 전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사들이 평생 3분 진료를 해와서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훈련이 덜 돼 있다.

2021.12.15 00:43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코로나19로 꽉 찬 중환자실, 누굴 먼저 입원시켜야 하나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최근 "재난 상황에서 중환자 진료는 최대한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입원 우선순위 1~4위 제시 중환자의학회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 ‘감염병 유행 시 거점병원 중환자실 프로토콜’을 내놨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자문임상교수는 "평시에는 병원에 온 순서대로 해야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 후 기대수명을 늘리고, 치료 후 복귀시킬 수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2021.12.01 00:39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집값 폭등에 건보료도 껑충…3세대 중 1곳 올라

소득 건보료는 재작년 자료에서 지난해 그것으로, 재산 건보료는 지난해 6월 공시가격에서 올해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재산 건보료 불만이 치솟자 2018년 500만~1200만원을 과표에서 뺐다. 그렇지도 않은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니까 부동산 시장 변동에 건보료가 춤을 춘다"며 "소득 파악을 더 세세하게 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고 재산·자동차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7 00:41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낳기만 하세요”라더니…인구대책이 노인복지정책인가

정책 실패와 관련, 이 박사는 "정치권과 정부 부처 탓으로 돌리는데, 전문가의 잘못이 더 크다. 이 박사는 "사업 수(356개)가 너무 많아 위원회가 이행 실적 챙기기에 급급하고 예산권이나 집행관리권한이 없어 효과적으로 책임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인구사회부총리 만들어 정책 총괄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출산과 고령화만 따지면서 지엽적인 인구해석에 기반을 둔 정책을 하고 있다.

2021.11.03 00:31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항암치료 폐암4기 40대 여성 “4년 전 몸 상태와 다름없어요”

19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폐암 5년 상대생존율은 1995년 12.5%, 2010년 20.3%에서 2018년 32.4%로 올랐다. 같은 기간 진단 당시 암세포가 폐를 벗어나지 않은 ‘국한 상태’ 환자의 생존율이 47.6%에서 71.7%로 급등했다. 그래서 여성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4.3%로 남성(27%)보다 높다".

2021.10.20 00:48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50대 남성 10명 중 1명이 미혼, 평생 혼자 살 가능성 크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50세까지 결혼을 안 했거나 못한 사람은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다"며 "30대 미혼율이 올라갔지만 50대 미혼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0대 미혼 증가가 가져올 평생 미혼 증가를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분석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는 가난하거나 전과가 있는 50대 미혼이 많았으나 지금은 자발적 미혼 또는 비혼이 늘어난다"며 "평생 독거로 살면서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2021.10.06 00:43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헉! 한달 건보료가 6086만원…소속 회사별로 모두 부과한 탓

건강보험공단이 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료 상한액 현황 자료에 김씨는 월급에 건보료 2962만원을, 월급 외 금융소득 등에 81만원을 냈다. 월급쟁이라도 월급 외 다른 소득(금융·임대 등)이 연 3400만원 넘으면 별도 건보료를 낸다(월급 외 건보료). 손 팀장은 "여러 개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어도 일부에만 상한액 보험료를 매겨야지 다 매기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한 군데 사업장에서 왕창 벌면 704만원을 내고, 여러 사업장에서 적게 벌어도 각각 704만원을 낸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1.09.08 00:35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부모 돌본 딸에 유산 50%…그간 일 못해 손실 컸으니”

이씨는 "어머니 병세가 깊어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쑥떡 같은 부류의 불만이 여동생에게 향했다"고 말한다.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다소 있다는 응답자가 39.4%, 많이 있다는 사람이 4.7%였다. 법무법인 해승 윤경호 변호사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

2021.08.25 00:36
물·단무지·효도 3대 셀프? “며느리 아닌 딸이 부모 수발” 급증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안선영은 "한국에 3대 셀프가 있다"며 물·단무지·효도를 꼽았다. 10년 전 주수발자가 배우자-며느리-아들-딸 순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배우자-딸-아들-며느리 순으로 바뀌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은 "며느리 수발이 많이 감소하고 딸이 많이 늘고 있다. 아들도 부모 돌봄에 꽤 참여한다"며 "부

2021.08.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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