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케어’ 자랑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순천향대 김용하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그나마 우호적으로 평가받는 게 문 케어이다 보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화자찬한 것 같다”며 “문 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재정 악화인데, 이도 문제없다고 내세운 듯하다”고 말했다. 건보 보장 강화는 새로운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암·심장병·뇌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시행했다. 덕분에 4대 질환의 보장률이 2012년 77.7%에서 2017년 81.7%로 올랐다. 문 케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를 제로(0)화하고, 31조원을 파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4년 간 환자 부담 9조 이상 경감
코로나19로 진료환자·일수 줄어
건보 보장률 목표 달성은 요원
팬데믹 이후 의료이용 폭발할 듯
대통령 이름 붙으며 우선순위 왜곡
문 케어는 보기 드물게 특정 정책에 대통령 이름이 붙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를 본떠 언론이 명명했다. 문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 용어를 안 쓰다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케어”라고 칭했다. 대통령 사업이 되면서 최우선 정책이 됐고, 필요 이상의 논란을 불렀다. 보건복지부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과 두 개 과가 신설됐다. 건보 확대뿐 아니라 한 해 환자 부담을 최대 598만원으로 제한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확대했고, 재난적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원을 늘렸다. 덕분에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2020년 83.9%로 올랐다. 2018~2020년 3700만 명의 의료비 부담 9조2000억원을 줄였다. 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응답자가 2017년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올랐다.
보험료 많이 올렸지만 목표 미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문 케어의 목표 ‘건보 보장률 70%(2022년)’는 갈 길이 멀다. 2020년 65.3%에 불과하다. 그동안 보장률을 올리는 데 효과적인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초음파 등의 3대 검사 투자를 대폭 늘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선택진료비 폐지도 예정대로 시행했다. 2인용 병실까지 건보를 확대했지만 70%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비급여를 제로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비 공화국’을 더 강화했다. 5년 만에 MRI 장비가 22.7%, 초음파 장비가 30.9% 증가했다.
반면 신약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폐암에 쓰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지난달 말 4년 반 만에 건보(1차 치료제)에 올랐다. 처음부터 이 약을 쓸 때는 보험이 안 돼 연간 7000만~1억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이 이미 1차 치료제로 보험을 적용하는 약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비급여 진료, MRI·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투자 대상은 아니다”라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4년 이상 비급여로 방치한 것은 문 케어의 직무유기이며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해 죽는 환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누적 적립금을 두 배나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2.7%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이다. 문케어 시작 때 적립금(21조원)의 절반을 건보 확대에 쓰고 10조원을 남기겠다고 계획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선 두 배 남은 건 맞다. 보험료 인상률도 연평균 3.2%에서 막겠다고 했는데 그리했다.
보험료 인상률 전 정부보다 훨씬 높아
건보 재정은 흑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내용을 뜯어보면 자랑거리인지 의문이다. 적립금 두 배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다. 건보 역사상 한 번도 줄지 않던 진료 환자가 2019년 4833만 명에서 2020년 4719만 명, 2021년 4766만 명으로 줄었다. 진료일수(입원일수+외래진료 횟수)도 2020년 11.5% 줄더니 지난해 0.5% 더 줄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환자가 26.9%, 폐렴 환자가 39.8%, 위염·장염 환자가 2.3% 줄었다. 건보료 연간 인상률(2018~2022년) 2.7%도 결코 낮은 게 아니다. 2013~2017년 박근혜 정부 때는 1.1%였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험료 과표 소득이 2.1% 오른 점도 건보료 수입 증가를 도왔다.
병원이용 감소가 흑자 기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근 서울의 한 척추전문병원은 병원 곳곳에 척추 MRI 건강보험 안내문을 붙였다. 이달 1일 퇴행성 척추질환의 MRI 검사에 건보가 적용됐지만 무조건 건보가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중증에만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척추 MRI는 대표적인 문 케어이다. 앞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증가할지 폭풍의 눈과 같은 형국이다. 김용하 교수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그동안 잠재해있던 의료 수요가 폭발해 종전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고갈 시기가 2024년에서 2026~2027년으로 잠시 늦춰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