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중앙SUNDAY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99세까지 88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의 '레츠 고 9988'

기사 237개

2024.04.17 00:30

총 237개

소득 43% 보험료 내고 적자 702조 증가, 이게 연금개혁일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인이 1, 2차 토론을 끝냈다. 1안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이다. 그런데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24.04.17 00:30
3세 아이 살리려 애쓴 그 병원…"6억에도 의사 구하기 힘들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가 상태가 된 생후 33개월 아이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보은한양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김 지사는 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충북대 의대, 건국대 의대 분교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게 충북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도 미국처럼 의대 정원 결정권을 지자체 단체장에게 주면 좋겠다"며 "의사가 늘면 충북의 바이오헬스·신약개발 등에 대거 뛰어들게 유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창업하면 세금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00:50
"서울대병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되살려야 할 공적 DNA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는 이번 의료 사태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1년 유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외국과 국내 기관에 의사 인력 추계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에는 민간 병원과 달리 '공적 DNA'가 있다.

2024.03.20 00:30
원가도 못 받는 외과수술…전문의 못 뽑으니 전공의에 매달린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공의가 많은 서울대·세브란스 등 8개 대형병원의 2010~2023년 의사 구성을 분석해보니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2010년 51.3%에서 40.8%로 줄었다. 주요 병원 중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경북대병원으로 54.03%(2023년)에 달한다. 2023년 8개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40.8%로 줄었다 해도 뉴스위크 평가 세계 1위 병원인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 10.9%),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10.2%)보다 월등히 높다.

2024.03.06 00:30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2%를 차지한다. 과거 파업을 주도한 한 전문의는 "종전에는 전공의가 몰래 복귀해 진료를 도왔지만, 지금의 전공의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한국은 근로자 역할을 더 많이 한다.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병원들은 '근로자 전공의'의 헌신적 노동에 의존해 왔다"며 "과거에는 주 120시간도 일했지만, 요즘은 80시간(법정 상한 기준)으로 줄었다고 해도 과하다"고 말한다.

2024.02.21 00:42
"실손 있죠?" 병원·환자 도수치료 1조 야합…건보까지 휘청인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한국은 돈이 없어 의료보험 도입에 엄두를 못 내다 1989년에서야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건보가 되는 외래 진료비의 30~60%를 환자가 내는데, 이게 법정 본인부담금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정부가 비급여를 방치해 병원이 과도하게 초과 이윤을 취하고, 대학병원 의사가 개업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한다"며 "외국처럼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 병원 간 차이가 최대 2배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7 00:34
유언장 없이 8억 남기자 '모자 대 딸들' 골육상쟁 끝에 남남 됐다[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원 대표는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싸움이 벌어져 가정이 파괴된다"며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그냥 떠나면 원하지 않는 데로 재산이 가게 된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LG 관계자는 "(LG그룹은 상속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녀나 부모가 없는 1인 가구가 유언장 없이 숨지면 재산이 형제나 조카에게 돌아간다.

2024.01.24 00:18
재산건보료 내린다는데, 서울 10억 집 혜택은 1만원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번 조치에 따라 내달 재산 공제를 1억원으로 늘려 2억1050만원에 매기면 12만7330원으로 줄어든다. 김 교수는 "재산 건보료 축소의 방향은 바르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번 공제 확대로 건보료가 조금 내려갈 뿐이다. 재산 건보료는 60개 등급으로 쪼개 부과하는데, 33등급 이상(시세 20억원 이상)은 이번 조치를 적용해도 등급 변화가 없어 부담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2024.01.10 00:26
말 통하는 中동포도 별따기…요양병원 간병인 절반이 외국인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외국 사례가 거의 없고, 간병은 간호서비스에 포함돼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의 간병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2024년 7월~2026년 12월 예산 240억원을 들여 요양병원 10곳에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한다.

2023.12.27 00:35
미국은 엄두도 못 낸다…과다약물 극단선택자 살린 데이터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의료진은 가족 동의를 받고 '응급진료 지원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했다. 의료진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응급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해 9월 중순 황반변성 수술을 받을 사실을 확인했다. 연세대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사업단' 장혁재 단장(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은 "한국은 5G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소방·응급 분야 전산 관련 민간기업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심평원의 응급 데이터 서비스와 AI 앰뷸런스를 결합하는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3.12.13 00:32
월세 2만원, 청년은 고독사 생각한다…이렇게 10년 지낸 4만명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한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튜버(33)의 영상에 나오는 원룸 자취방(월세 2만원)의 풍경이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50~70대 수급자가 증가하면 20, 30대 자녀의 수급자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게다가 미혼 20대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소득이 빈곤선(기준중위소득의 50%) 밑이면 부모와 한 가구인 것으로 간주한다.

2023.11.29 00:58
김포가 서울 되면…기초연금 16만원 늘지만 누군가엔 박탈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한다. 서울로 편입되면 재산이 있는 김포시 거주자의 소득인정액이 19만 7600원 줄어든다. 소득 환산을 하니 기본재산액 공제를 하고, 부동산 가격 차이를 반영하려고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3단계 공제를 한다.

2023.11.15 00:35
'맹탕개혁'이라도 고맙다…유족연금 인상, 여성에게 단비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유족연금 개선, 일하는 고령자 연금 삭감 폐지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으로 간주해 산정한 연금)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를 받는다. 또 10년 1개월 가입자나 19년 11개월 가입자의 연금액이 같은데 앞으로 형평성이 개선된다.

2023.11.01 00:29
병원서 5년, 집에 온 50대 "다신 안 가"…예산도 1072만원 절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같은 병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환자 중에서 의료의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일본 일반병상 환자의 36%, 요양병상 환자의 52%가 사회적 입원으로 본다(『사회적 입원 연구』학지사메디컬, 2007년 기준).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20~30%가 사회적 입원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2023.10.18 00:39
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같은 문서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다. 심수현 서울대병원 법무팀 변호사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만 있으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하는데,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는지, 진술 시기가 적합하고 신뢰할만한지 등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현행 법률의 대리 결정권자를 가족으로 한정하지 말고 환자의 평소 선호도와 가치관을 아는 사람을 포함하고,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포기한 가족, 연락 두절 가족 등은 대리 결정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4 00:16
"75세 이상 효도검진? 불효검진 될 수 있다" 말리는 의사들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 중 하나가 '기대여명 10년 이하이면 유방·대장·전립샘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암 검진을 하지 않는다'이다. 최 교수는 2021년 기대수명(남성 80.6세, 여성은 86.6세)을 근거로 "75세 이상의 암 검진은 이득보다 위해가 더 크다"고 말한다.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폐암 고위험군 외는 국가암검진의 종료 연령(검진을 안 해도 되는 나이)이 없다"며 "99세 할머니에게 '자궁암 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2023.09.20 00:46
'금쪽'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128만명 먼저?…소득기준 보니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1인 수급자의 월 인정액이 2008년 40만원(부부 64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 올해 202만원(부부 323만 2000원)으로 뛰었다. 최 박사는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 207만7892원)이 1인 수급자 소득인정액(202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4.9%가 연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3.09.06 00:26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낼까 말까…회사가 절반 내는 방안 검토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보험료 인상안(9%→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상향(65세→66세, 67세, 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상향안(4.5%→5%, 5.5%)을 조합해 10여개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연금(국민연금), 미국·캐나다·프랑스·스웨덴은 가입 상한 연령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한다. 위원회는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 67,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는다.

2023.08.23 00:46
암 수술 얼마 뒤 "퇴원하세요"…가족 없는 환자인데, 병원은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측의 퇴원 요청을 받고 이렇게 항변했다. 조희숙 강원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외국 논문을 보면 노인은 입원 기간에 활동량이 줄어 퇴원 후 체력·근력이 손상될 우려가 크고, 퇴원 후 6개월 동안 최대 40%가 낙상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한다. 조희숙 교수팀(환자중심 전환기 케어 연구그룹)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공동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퇴원 환자 203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3.08.09 00:50
연금공단이 왜? 文정부 퇴짜놨던 '이재명표 청년연금' 되살렸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만 18세가 됐을 때 한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소위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이 다시 불이 붙었다. 23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는 냈다가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18세에게 한달 치를 내주고 추납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 납부 상한 연령(만 59세)을 높이고 각종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인정)를 늘리고 청년노동을 활성화하는 게 청년 사각지대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00:50
노인은 없다? 자녀가 보낸 요양원, 호전돼도 나가기 쉽지 않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본인에게 여러 정보를 주고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 어떤 걸 받을지, 어디서 돌봄을 받을지, 누구한테 받을지 등을 결정하게 도와야 하는데도 자녀들이 이런 걸 묻지도 않고 '어머니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야겠어요'라고 말한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건강이 나빠져 자기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자녀가 돌봐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자녀는 직장에 나가야 하고, 부모 돌봄을 두고 자녀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강 위원은 "앞으로 혼자 사는 장기요양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재가급여 이용시간을 늘리고, 식사와 영양, 외출 등을 지원하며 방문진료나 비대면 진료 같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2 00:46
"의식 없으면 보내줘" 환자 요청…의사는 "호흡기 못 뗍니다",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의료진은 "말기 암이긴 하지만 활력 징후(체온·심장박동 등이 정상)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나가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얼마 동안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고 보호자를 설득했다. 연명의료 중단(유보)을 두고 의료진과 보호자, 보호자와 보호자 간에 의견이 충돌했다는 뜻이다. 고윤석 교수는 "현행 법률에서 '임종과정 환자'를 삭제하고, 말기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8 00:48
'약 34개'를 밥처럼 먹는 할머니…정작 중요한 약은 빠졌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공단은 만성질환 환자가 10개 이상 뭉치 알약을 60일 이상 먹는 경우를 여러 약물 복용자로 본다. 75세 이상 환자 중 뭉치(약 5개 이상 90일 이상 복용) 복용 노인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이지만 한국은 70.2%이다. 제주대병원 한지윤 팀장과 박은옥 제주대 간호대 교수 연구(노인 285명 대상, 노인간호학회지 게재)에 따르면 하루 5개 이상 약을 먹는 노인의 72%, 3~4개 약 복용자의 54%가 낙상 경험이 있었다.

2023.06.14 00:46
"치매 아내 욕창, 싹 사라졌어요"…팔순 남편 웃게한 이 의사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A씨 의사가 집으로 오기 전에는 일주일마다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한다. 거동을 못 하는 치매 환자 아내 B(78)씨를 휠체어에 앉혀 집 근처 병원으로 10분가량 걸어갔단다. A씨는 "왕진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

2023.05.31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