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이번 임시국회

제9대 국회의 사실상 첫 집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신민당 유 총재의 대표질의를 비롯한 정부질의 및 각종보고가 있을 예정이며,각상 천위가 소관 부처별로 현

간추려 풀어본 새 가정의례준칙

모든 의례생활의 지침이필 될 새 「가정의례준칙」이 확정되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준칙은 의례법과함께 의례의식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기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일으킨다는 목적에 맞춰

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역사에서 본「혼례간소화」-고려·이조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법제화하여 법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 벌금을 물러서라도 실천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정의례간소화의 준칙은 1969년에 제정하여 그동안 권장해

「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TV탤런트 사칭3|3년간 사기 행각

서울종로경찰서는 21일 상오 모습이 닮은 것을 미끼로 TV「탤런트」 노주현군(25)을 사칭, 사기행각을 해온 김진현(28·주거부정)을 혼인빙자 간음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미노베 동경지사, 비서와 결혼

「미노베」 동경도지사(68)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30일 기자회견에서 미소 띤 얼굴로 신부 「이노우에·도끼꼬」(44) 여인의 손목을 잡고 결혼반지를 보이고 있다. 「이노우에」양은

가정의례준칙 공포 3년|과연 개선되고 있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 시행 된지 지난 5일로 만3년이 됐다. 번잡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함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생활화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농

결혼·이혼에 대한 세대간의 갈등|이대 사회사업학과 김성분씨 논문에서

결혼생활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만의 의지와 힘에 의해 결정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과 사회환경의 영향 밑에서 이뤄지며 때로는 당사자 보다는

라디오·TV

남지연 작 전세권 연출의 TBC-TV 화요「드라머」 『너는 약자』(밤 8시40분) 오늘은 그 7회째로 지은(고은아)은 동수(노주현)에게 본처(김희준)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여운계

「법의 생활화」에 바친 15년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가 올해로 창설15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법의 생활화」, 「법의 서민화」를 내걸고 가난하고 억울한 여성들에게 법의 혜택을 가르쳐왔던 가정법률

「호모」의 두 남대 생 결혼허가

「호모·섹스」의 범람은 미국의 큰 골칫거리의 하나이지만 이번에는 명문대학의 총 학생회장이 「호모」결혼식을 올려서 화제. 그런데 이 결혼은 『법률상으로』부자간의 결혼이란 웃지 못할

불우여성·근로대원 50쌍 합동결혼추진

서울시는 6일 시립부녀 보호소와 행복원에서 선도 받고 있는 불우여성들을 건전한 가정주부로 정착시키기 위해 10월중으로 50쌍의 합동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합동 결혼식의

구청에 민원 대서실

서울시는 5일부터 혼인신고. 건축대지 증명 등 26개 종류의 민원 서류를 전담 대서해주는 「민원 대서실」을 각 구청 민원 봉사실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민원 대서실」은 2명의

중앙 시장 상인들 2백명 구청 농성

3일 상오 11시부터 영등포 중앙시장 철거 상인 2백여명이 영등포구청에 몰려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청장실 유리창을 부수는 등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영등포구청은 지

의례 준칙 지도 계몽 실천 추진위회 열어

서울시는 30일 하오 가정의례준칙 실천 추진 위원회를 열고 ①사회 지도충 명사들부터 솔선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②장례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장 방법의 현대화 ③혼인 신고 절

(50)-(17)「파라과이」서 자립하는 농업이민들|현장취재…70만 교포 성공과 실패의 자취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키 높은 달구지가 아직도 당당한 수송수단으로 거리를 달리고있다. 남미제국에서 「스페인」계의 피가 가장 적게 물들어있는 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4일 4·27대통령선거에서 남편이 권한 특정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아내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때려 부순 김용업씨 (33·동대문구 신설동4)를 대통령선거법 재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가정법률 상담소를 거쳐간 4만 4천건 문제들

지난5일로 창립14주년을 맞은 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형)는 I4년간의 활동을 통해 4만4천4백58건(70년7월말현재)의 가정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처음에는 2명의 상담원으로 시

홍콩의 축첩남성들 괴로운 시대|혼인개혁법 통과로 이혼도 제약

【홍콩25일로이터동화】홍콩식 결혼과 중국의 축첩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내달 홍콩 입법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의 결혼개혁안은 『어떤 남자도 첩을 둘 수 없으며 어떤 여자

주민증없는 "연장고아" 전국에 6만여명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호적없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주민등록증발급 대장자중 6만여명이 호적이 없고 전국 5백55개소의 고아원에 수용된 6만4백95명의 고

국제결혼 13년간 1만8천3백건

해방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정식으로 결혼, 우리나라에서 수속을 마친 사람이 모두 1만8천3백25쌍이나 된다. 이 가운데 99.5%가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