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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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년간 법원서 신고 받은|동성동본혼인 4,223쌍
「혼인에 관한 륵례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동성동본부부는 모두 4천2백23쌍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78년12월31일로 동성동본부부의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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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기전에 꼭 해둬야할 일들
김장에 이어 연말연시의 갖가지 인사치례등 어느때보다도 바쁜 12월은 또 한해가 바뀌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진다. 특히 새해부터 법률·세금부과등이 바뀌는 것이 많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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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동거생활했어도|10년나이차 나면 결혼무효"|사회통념 어긋난다고 대법원서 이색판결
10년 연상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꼭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일까. 더구나「16년」동안 동거생활을 계속해온 사이인데도 여자의 나이가 「10년」이 높다하여 결혼의 성립으로 보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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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 아쉬운 인구정책-아세아 정책연 세미나 요지
아세아 정책연구원(원장 민관식)이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지원을 받아 장기계획(78년 8월∼80년말)으로 추진하는 인구정책 「프로그램」의 제1차「세미나」가 3일하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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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문=3녀 중 장녀입니다.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제가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혼인을 하면 호적은 어떻게 되며 또 저의 동생이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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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은 풀어드립니다-동양 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검열 점호 연기 가능 문=78년도 검열 점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연기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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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읍니다. 문=동성동본여자와 동거 생활하여 아기까지 있읍니다.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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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연인에 바친 「순정18년」
무기수를 기다리며 18년이란 긴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얼굴에 잔주름이 늘어나더니 이젠 점점 깊어만 간다. 그이를 생각하며 흘리던 눈물이 말라붙지 않는 것이 야속하기만 하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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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백13종 우편처리 49종은 전화로
서울시는 31일 민원서류의 전화·우편처리 지침을 확정, 49종을 전화, 1백13종을 우편으로도 접수, 처리토록 구·출장소및 동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화로 민워발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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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전남편의 호적에 있는 아들양귝 양가합의로 해결을
문=결혼한지 1년 조금 넘어서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채 그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3년쯤 혼자살다가 마땅한 분이 있어 다시 결혼했읍니다. 다행히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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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간의 제동 협의이혼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되도록 돼있다 (민법8백26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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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17일 제98회 정기국회의 회기 89일을 모두 끝내고 폐회했다. 본회의는 이날 민법(가족법)·국회법·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과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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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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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그대로
가족법 개정안을 사전 심의해온 여당은 개정안 주요 골자 중의 하나인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 측 국회 법사위 소위가 마련한 가족법 심의대책을 놓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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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의 급행에 야 불만
국회법사위는 7일 그동안 각 상위가 통과시킨 80여건의 법안 심의 대책을 놓고 여야가 이견. 장영순 위원장이 『중요 법안만 전체 회의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소위 심의에 바로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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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연장 노린 「가짜 결혼」|서독의 외국 노동자들에 성행
1백50여만 외국 노동자를 고용, 「유럽」 최대의 노동 시장임을 자랑해온 서독이 최근 들어 외국인 취업을 규제하면서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독 여인과 외국인의 가짜 결혼이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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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에 묶인 백40명 모여 "법개정 위한 단체활동"
아직 그 명확한 숫자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동성동본끼리의 불법혼인한 사람들이 이를 「불법」으로 묶어놓은 민법809조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개정운동에 앞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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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심에 20대부부 반나체|부인 한강인도교 남편 서울역앞 중앙분리대 녹지대서
20대부부가 26일밤과 27일새벽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반나체로 흉기에 찔려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26일 하오 11시55분쯤 서울용산구 석동196 한강인도교위에서 조찬혜씨(29·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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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관련 간단한 호적상오기등/시ㆍ읍ㆍ면장 직권으로 정정
대법원은 14일 호적사무처리의 간소화 방안으로 호적부의 오기(오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에따른 생존배우자에 대한 혼인해소등 일반 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호적사항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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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18명, 호적신고
【제주】제주출신 조총련계 재일동포 구정성묘단 3백80명중 18명이 본적지행정관서에 출생·혼인·사망신고등 호적신고를 했다고 1일 제주도가 밝혔다. 제주시이원동출신 추복남씨(64·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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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관계 과태료 대폭 인상통과
국회법사위는 12일 호적관계 과태료를 대폭 현실화하고 호적사무를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적법개정안을 성안, 곧 처리키로 했다. 개정법안은 출생·혼인·사망 등의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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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초본 등 51건은 전화 접수 처리|주민등록신고 등 81건 우편으로도 가능|출생·혼인신고 등 백72건은 창구 즉결
총무처는 4일 민원 간소화를 위해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청 등 51건의 민원사무를 전화 접수 처리 민원사무로 지정하고 주민등록신고·공사준공증명 등 81건을 우편 처리 민원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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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대서료금|50∼4백% 인상
서울시는 20일 행정서사 대서요금을 50∼4백%씩 크게 인상했다. 인상된 주요 행정대서요금은 ▲출생·사망·혼인·이혼·분가·전적신고는 현행20원에서 1백원으로 4백% ▲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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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않고 낳은 자녀도|재산상속이 가능하다
【문】혼인신고를 하지못한채 남매를 낳고 살다 얼마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여성입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약간의 재산을 남겼읍니다. 제 자녀들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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