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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조세포탈기업 국가입찰 제한법 있으나마나
김태윤경제부문 기자“입찰자격도 없는 조세포탈범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부 발주 사업에 낙찰됐습니다. 조달청이 눈감아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지난달 중순 기자에게 걸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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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100억원 부정 환급 받은 세무공무원에 중형에 벌금 200억원 선고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세무공무원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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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사립대 연구원장 정부지원금 2억 빼돌려
국내 유명 대학 산하 연구원의 김모(69) 전 원장 등 7명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 지원 연구비 중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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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문제 해결한다더니… R&D업체 선정대가로 뒷돈받은 교수
국책연구기관 전문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4대강 녹조문제 해결 사업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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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로 골프장 가고 게임기와 커피머신 산 교수들
서울 H대학교 공모(53)교수는 2006~2013년 총 7년간 정부로부터 1억 6000여 만원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을 연구에 쓰지 않았다.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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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영국 유명대학 박사" 스펙 내세워 국가보조금 21억원 가로 챈 벤처기업인들 적발
"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국가보조금을 챙긴 벤처기업 임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해외 유명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스펙 등을 내세워 수 억원의 국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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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후 간판교체사업에 지자체 혈세 줄줄…업자가 17억 원 편취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비 가운데 88억원이 부정정산됐고, 이중 17억원을 사업자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간판교체 사업을 진행한 173개 지자체 중 18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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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물건 쌓아둔 채 ‘뺑뺑이 거래’…340억 대출 받은 유통업자 3명 구속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 유통업체 6곳의 임직원들이 카드사의 기업 전용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B2B(기업 간 거래) 구매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악용해 340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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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거래'로 340억대 금융사기 저지른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 적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짜 거래 내역을 꾸민 뒤 카드회사 등 금융업체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낸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들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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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 도와준다며 보조금 5억 가로채
에인절투자사 대표를 지낸 김모(36)씨는 한때 성공한 벤처인으로 꼽혔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생 때 창업해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홍보했다. 김씨는 대학·기업에서의 강연 이력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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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허위거래에 페이퍼컴퍼니까지…환경분야 국가보조금 30억 빼돌린 업체 적발
4대강 녹조 측정장치 등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빌미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서부지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분야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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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장부로 세금 86억여원 포탈한 부산 최대규모 유흥업소
양주병에서 제거해 보관 중이던 전자태그. [사진 부산검찰청] 허위 매출장부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86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가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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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강남에 '풀살롱' 운영하면서 조세포탈…조세포탈범 27명 명단공개
서울 강남의 ‘풀살롱(풀코스 룸살롱)’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사장 전종철(39)씨를 비롯한 조세포탈범 27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아프리카 사장 전씨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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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학비리' 이홍하, 항소심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
1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9일 교비를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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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14억원 횡령한 간 큰 직원도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이 횡령 등으로 여전히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1일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29일~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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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 알선하고 수억원 꿀꺽
강원 원주경찰서는 15일 원주혁신도시 조경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LH 조경감독 김모(48)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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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무자료 유류 유통 일당 9명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200억 원대의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켜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일당 9명이 검찰에 검거됐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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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농림 분야 가장 많아…대학 총장이 연구비 횡령했다는 신고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9울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결과 농림과 연구 개발(R&D)의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권익위에 따르면 집중신고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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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직전 허위로 대출'…검찰 1437억여원대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적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뒤 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온 혐의로 중소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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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전관변호사 쇼핑’ 법원이 좌절시켰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양(62·사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또 다시 ‘전관(前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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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 111억원 편취한 중소기업 대표들 검거
거짓말 탐지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허위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정부 R&D 연구비를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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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횡령’ 서남대 설립자, 재소자에게 맞아 중상
이홍하학교 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같은 방 재소자에게 폭행 당해 중상을 입었다. 23일 광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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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교도소 재소자에 맞아 중상
교비 등 9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3일 광주교도소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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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보석 신청
중앙대학교 본ㆍ분교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6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