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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축첩(蓄妾) 행위를 한 데다 내연의 처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아내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파탄을 초래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 청

중앙일보

2015.06.18 01:24
[박재현의 시시각각] 벌금 7만원 사건에서 벗어나려면

박재현논설위원 - 상고법원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는. 　“명색이 대법관들이 벌금 7만원짜리 사건 기록을 쳐다봐야 하는 게 말이 되나.”(※형법상 벌금 최저액은 5만원) 　- 세금 낭

중앙일보

2015.06.05 00:36
분쟁해결 위한 현실적 대안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는 2006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10년 사이에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일보

2015.02.13 20:07
[논쟁]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법리 공방

논쟁의 초점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중앙일보

2015.02.13 00:03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의 홍보책자를 냈다

중앙선데이

2015.02.01 00:21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중앙선데이

2015.02.01 00:19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관련기사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중앙선데이

2015.01.31 23:32
상고법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특별상고 … 4심제 우려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상고심 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놓은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법관 1

중앙일보

2014.11.17 01:00
[시론] 상고법원 도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부구욱영산대 총장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6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상고법원 신설 건의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상고심 개혁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앙일보

2014.10.29 00:10
[시론] 상고법원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다

황정근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不續行) 제도’(상

중앙일보

2014.07.14 00:10
고용량 글리벡 특허 무효화…제약업계 "적극적 특허 전략이 생존법"

앞으로 국내 제약사도 고용량 글리벡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보령제약은 지난 11일 만성골수성 백

온라인 중앙일보

2014.04.22 14:36
[사설] 임의 비급여 진료, 환자 이익을 우선해야

건강보험제도는 법정 심사·허가 과정을 거쳐 의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되고 안정성이 확인된 진료법이나 의약품에 대해 보험 적용 대상·방법·가격을 정한다. 이를 법정 급여(건보공단에서

중앙일보

2012.06.19 00:02
김동연 차관 “청년창업 실패 부담 없게 제도적 장치 마련”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1일 서울 구로동 청년벤처보육센터(서울벤처인큐베이터)를 방문, 청년창업자 고경환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고씨는 얼굴인식 인증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중앙일보

2012.02.02 00:00
돌아온 ‘스타 과학자’ 황우석을 둘러싼 4가지 의혹

“개의 난자에 코요테 체세포를 주입하고 복제 배아를 만들어서 개의 자궁에 이식해…….” 그가 새끼 코요테를 안고 돌아왔다. 2005년 말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의 주인공 황우석(

온라인 중앙일보

2012.01.24 00:05
양승태 “대법관 20명으로 증원 반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에도

중앙일보

2011.09.07 00:48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245] 미국 대법관

지난해부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원제: Justice)』가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관을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

중앙일보

2011.02.11 00:30
[분수대] 축산업 허가제

금지를 제외한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허가제다. 어느 사회나 있고 역사 또한 공동체의 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이 땅에 아주 센 놈이 도입됐다. 토지거래

중앙일보

2011.02.08 00:27
[브리핑] 대법 “상고심사부 설치 필요”

대법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사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은 “상소 남용으로 인한 대법원의 사건

중앙일보

2010.05.27 01:31
“주인의식 없으면 발전 없어, 그래서 사람을 평생 쓴다”

남이섬 강우현 사장과의 대화는 늘 즐겁다. 표정도 풍부하지만 손짓도 화려하다. 무엇보다 그는 웃을 때 어린아이가 된다. 그가 서울 인사동 남이섬 서울사무소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중앙선데이

2010.05.23 03:41
종신고용제 2년째 운용, 강우현 남이섬 대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0년 전만 해도 그저 그런 유원지였던 남이섬을 강우현 사장은 내외국인 모두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2년 전 남이섬

중앙선데이

2010.05.23 02:44
[사설] 상고심사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어제는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등을, 그제는 고등법원 상고(上告)심사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편향·이념·기교 판결’

중앙일보

2010.03.27 00:31
한나라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 사법부 대개혁할 안”

한나라당판 사법제도 개혁안이 골격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7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

중앙일보

2010.03.18 02:00
대법원, 모든 판결문 공개 추진

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

중앙일보

2010.02.18 09:37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 “청렴한 사법부로 국민 신뢰 얻어”

“덴마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공공 행정 분야가 청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토어번 멜치어(68·사진) 덴마크 대법원장은 16일 본지

중앙일보

2008.10.18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