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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중앙일보

2023.12.28 00:40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중앙일보

2023.09.24 05:59
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중앙일보

2023.08.24 05:00
"콜택시 아니다" 멍에 벗었지만…4년새 타다는 콜택시 됐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

중앙일보

2023.06.01 18:32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중앙일보

2003.07.11 20:27
'상고허가제' 부활 검토

대법원이 심리 전에 사건을 각하해 재판 부담을 더는 '상고 허가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공개변론 재판'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2003.08.27 18:20
[분수대] 축산업 허가제

금지를 제외한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허가제다. 어느 사회나 있고 역사 또한 공동체의 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이 땅에 아주 센 놈이 도입됐다. 토지거래

중앙일보

2011.02.08 00:27
「민사 상고허가제」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민사소송 상고허가제」폐지여부에 대한 국회법사위원회의 폐지안에 대법원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61년 민사소송

중앙일보

1990.01.06 00:00
민한당, 22일부터 법률정비 간담회

민한당은 오는22일 사법관계법률간담회개최를 시발로 정부조직법등 정치관계법·사회노동관계법에 대한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갖는다. 임종기법령정비특위위원장은 14일 이미 간담회를

중앙일보

1981.08.14 00:00
"나도 이젠 말할수 있다"임기 넉달 남기고 말문 연 유태흥 대법원장

『저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실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읍니다. 세계역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법관인사파동→대한변협의 사퇴권고→야당의

중앙일보

1985.12.10 00:00
선거소송 낸 14대 낙선후보/25개 선거구서 29명

선거무효소송 마감일인 23일 오전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낸 낙선 후보자는 모두 25개 선거구 29명으로 제14대총선 선거소송은 여당낙선자들이 개표과정 및 불법선거운동을 집계됐다. 이

중앙일보

1992.04.23 00:00
[사설] 상고심사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어제는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등을, 그제는 고등법원 상고(上告)심사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편향·이념·기교 판결’

중앙일보

2010.03.27 00:31
50평이상 무허주택도 양성화검토

국회는 27일 법사·외무·국방·상공을 제외한 9개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총무처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으며▲경과위=과기처▲문공위=문교부▲보사위=노동부▲교체위=체신

중앙일보

1981.10.27 00:00
관료 몫이던 통화정책 결정권 금융통화위원회로

한국은행법의 산파 아서 블룸필드 박사. 그는 한국 같은 후진국에 중요한 것은 금 보유액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임을 강조했다 선문답(禪問答)은 불교 선종(禪宗)의 독특한 수행방

중앙선데이

2016.06.12 00:46
MB보석 허가…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영향 미칠까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오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중앙일보

2019.03.07 13:55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중앙일보

2018.03.23 15:19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96건 공개 … 청와대·국회·검찰 전방위 로비 정황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 중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196건(중복 문건 32건 제외)을 31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중앙일보

2018.08.01 00:02
[시론] 상고법원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다

황정근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不續行) 제도’(상

중앙일보

2014.07.14 00:10
상고사건 줄인 미국, 대법관 늘린 유럽

　 “재판은 으레 3심이란 생각은 낭비적·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이다."(양승태 대법원장, 2014년 12월5일 전국법원장회의) “당사자 간 다툼에 정의를 세우는 데는 두 번의 재판만

중앙일보

2015.09.01 19:44
"사법권독립 주어지는 것 아니다"

명쾌한 이론구성과 명판결로 「사법부의 얼굴」「정신적기둥」으로 불려온 이일규수석대법원판사(65)가 14일 12년8개월간의 대법원판사등 34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한다. 모

중앙일보

1985.12.06 00:00
유서 깊은 〃서울북촌〃 자존심 살리자

가회·삼청 등 10개동 주민 〃가꾸기 대회〃『서울 북촌을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마을로 가꾸자.』 한옥보존지구에서 10년만에 해제된 서울 가회·계동일대 주민들이 17일오후 재동국

중앙일보

1991.08.19 00:00
위헌심사권 대법에 줘야|「법조계 실상과 반성」토론회

법원이 국민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려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낮추어야하고 여러 가지 분쟁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개발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

중앙일보

1992.05.29 00:00
형소법 개정안등 민한, 3법안제출

민한당은 1일 구속적부심사청구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대폭 줄이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발의자 이관형의원)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발의자 고영구의원)및 행형

중앙일보

1981.12.03 00:00
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중앙일보

2004.12.29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