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이상 무허주택도 양성화검토

국회는 27일 법사·외무·국방·상공을 제외한 9개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총무처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으며▲경과위=과기처▲문공위=문교부▲보사위=노동부▲교체위=체신부에 대해 각각 질의를했다.
이에앞서 운영위는 이날 상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26일 하오 있었던 각상임위별 정책질의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질의·답변요지 3면>

<법사위>
이기원법무장관은 저질연탄 판매로 인한 연탄업자들의 부당이득 총계는 32억1천4백60여만원으로 확정, 보고했다고 밝히고 이 부당이득 32억원은 관계당국이 환수내지 환원조치를 취할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부당이득총액은 연탄 1개의 법정 열량인 4천3백70칼로리에서 저질연탄의 평균열량 4천2백50칼로리를 뺀 1개당 부당이득을 지난 1월에서 9월말까지 판매한 저질연탄의 총량과 곱해 산출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민·상법에관한 검토결과 개정필요성이 거론된 사항이 민법54개항1백7개조문, 상법99개항 1백80개조문에 이르렀다고말하고 개정심의위를 구성,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내년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목표아래 작업을추진하고 있다고밝혔다.

<내무위>
김용효총무처장관은 민정당과 정부공무원의 인사교류에관해 법이 바뀌지않는한 당·정인사교류의 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행점절차법 마련을 위해 지난6월 학자들에게 용역을 줬으며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현재로는 정년조정의 손질을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관용차의 자가운전에 따른 사고때의 인신구속등이 문제 됨에따라 금년안에 법개정을요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우수공무윈을 정부산하기관에 파견근무 하는것은 유능한 직업공무원이 국민의 소리를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기위한 것이며 파견근무후 복직을 확실히 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명예퇴직제도는 연1백명정도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군출신들의 5급특채는 현수준에서 더추가할 계획은 없으며 내년에는 약간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공위>
이규호문교부장관은 중고교남녀공학제도는 적극권장하고있으며 필요한예산을확정해 도울생각이며 대입학력고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두시간을 응시하지 못하더라도 예비고사 때처럼 전과목을 무효화하지 않고 나머지 과목의 득점을인정해주겠다고말했다.
이장관은 실업고교 교육충실을 위해 농고에는 기숙사를 모두 지어 농업교육을 생활화하고 수산고교에는실습선 운영비로 내년부터 9억6천만원을 보조하겠으며 상고에는 컴퓨터(70개교9억원) 교육을, 공고에는 장학금 6억원을 추가 계상하겠다고 말했다.

<보사위>
박준익환경청장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등에 따라 부과금을 내게하는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을 구상중에있으며 이를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위>
이승윤재무장관은 현대건설의기업주가 내년하반기에는 기업을 공개하겠다는 서신을 26일 처음으로 재무부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금년4·4분기중 국내총여신규모는 1조6천억원정도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월평균5천4백억원으로 1월부터9월까지의 월평균 4천억원에 비하면 1천4백억원이나증가된 것이라고밝혔다.
이장관은 금년말 재정수지 적자가 7천7백억원에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연말물가는 도매물가가 16∼17%, 소비자 물가가 17∼18%가 될것이라고전망했다.

<건설위>
김주남건설부장관은 현재 민정당이 추진중인무허가건물양성화를위한 입법내용에 50평이상 무허가주택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다만 50평이상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할때는 일반무허가건물보다 과태료를 더받아 국민편의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