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美,연준 기준금리 동결 #美,반도체법 보조금 중국내 증산 5% 유지 #OECD, 올해 한국성장률 1.5% 유지 #윤미향,집행유예 3년 등이었다

19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가 종전(6월)대로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과 달리 세계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올린 3%로 상향 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출국, 23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이번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했다. 이번 뉴욕방문 닷새(18~22일) 동안 윤 대통령은 41차례 정상들과 양자회담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정유정(23)이 18일 첫 재판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21일 실시됐다.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최소 2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대표는 표결 하루 전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결 다음 날인 21일에는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돼있다 단식 24일만인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한편 거대야당 민주당은 21일 중대한 실책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논란의 여진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드러난 감사 결과 외에 조사 방식 변경, 표본 비중 조정 등 방식으로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약 8조원)를 18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받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수감자 맞교환이 진행됐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증산을 5% 선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범위를 10%로 늘려달라는 한국의 요청은 무산됐다.

2023.09.18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허위인턴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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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8

‘우발적 범행’ 주장하던 정유정...첫 공판서 “계획적 범행” 인정

정유정이 첫 재판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유정의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 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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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중고로 구입한 교복 차림으로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로 살해했다. 뉴스1

2023.09.18

병원 이송 이재명…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경기도지사 재임 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투쟁 19일 만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후 당은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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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뉴스1

2023.09.18

'세수 펑크' 올해 59조 역대 최대…3년째 오차율 두 자릿수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수출부진으로 기업의 실적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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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바이든 "이란 억류 美수감자 석방 도운 한국 정부 등 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이 풀려나는 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란에 구금됐던 무고한 미국인 5명이 드디어 집으로 온다"며 "우리가 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준 카타르, 오만, 스위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우리의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약 8조원)를 이란 측이 받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수감자 맞교환이 진행됐다. 맞교환 대상은 5명의 이란인 수감자와 5명의 미국인 수감자였다. 미국인 수감자들은 이날 카타르 항공기에 탑승하고 테헤란을 떠났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일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의 원화자금이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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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주목한 시기가 있다. 21대 총선 두 달 전 2020년 2월 둘째 주부터 총선이 열린 4월 둘째 주 사이 10주간이다.

감사원은 그해 2월 수도권에서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부동산 통계 사전보고 범위를 기존 ‘서울 매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 및 서울 전세’로 확대해 조작했다고 봤다.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고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눌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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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2023.09.19

OECD, 올 세계 성장률 전망 0.3%P 올렸는데…한국은 동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종전(6월)대로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과 달리 세계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올린 3%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일본 등에서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보인 영향이다. 19일(현지시간) OECD는 이런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내놨다.

OECD는 2021년 12월 처음으로 한국의 올해(202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2.7%)를 발표한 후 지난 6월까지 5연속(2.5%→2.2%→1.8%→1.6%→1.5%) 하향 조정해 왔다. OECD는 한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6월과 같은 2.1%로 전망했다.

올해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종전 2.7%에서 3%로 올렸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긴축 영향과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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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유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OECD]

주요국 2023년 성장률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OECD]

2023.09.19

한수원, 수출막는 미 업체에 승소…유럽수주 숨통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약 1년 만에 각하됐다. 한수원이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면서 흔들리던 원전 수출길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 측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상 수출 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만약 미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전도 일단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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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학원에 문제 장사 교사 24명…‘킬러문항 카르텔’ 수사 의뢰

교육부가 학원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모평)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출제 참여 이후 학원에 문항을 판 교사들도 수사 의뢰한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학원에 문제를 팔았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 중 수능이나 모평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24명을 추려 이 중 4명을 고소(업무방해 혐의)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부터 수능·모평 출제진에게 ‘최근 3년간 상업적 문제집 집필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왔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업무를 방해하고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본 것이다. 고소 대상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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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더 세진 2심…'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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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尹,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北도발 방지 위해 유엔과 지속 협력"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유엔 협력과 한반도 문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 방지하고 북한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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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18일(현지시간) 9개국 정상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한-산마리노 정상회담, 한-부룬디 정상회담, 한-체코 정상회담, 한-덴마크 정상회담, 한-몬테네그로 정상회담,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한-세인트루시아 정상회담,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2023.09.20

이재명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에 날개”…사실상 부결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당내에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023.09.21

유엔 연단에 선 尹 "북·러 군사거래는 한국 직접 겨냥한 도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말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인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는 메시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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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9.21

KF-16 전투기 1대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21일 오전 8시 20분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도중 기지 내에서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쯤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기종 1대가 경기 양평군 산악 지역에 추락했고, 조종사 1명이 비상 탈출했다.당시 추락 사고는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정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9.21

美Fed, 기준금리 5.25∼5.50%로 동결…파월 "당분간 긴축 유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Fed는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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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Fed는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2

체포동의안 가결…회복 어려울 정치적 상처 입은 이재명

국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된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최소 2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 개인의 방탄용 사당(私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도를 걷는 공당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인 130여 명은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은 정족수에서 딱 1표 넘긴 턱걸이로 가결됐다. 이들은 이 대표 지키기, 아니 정확히는 자신들의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고수한 의원들이다. 대부분 친명계인 이들의 주도 아래 민주당은 올 들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등 비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4연속 부결시켜 ‘방탄 정당’ 오명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금수수 혐의로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안은 가결시켰으니 ‘내로남불 정당’이란 비아냥이 과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당 의원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남발한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상식과 공정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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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

국회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여덟 차례 있었지만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해임건의안 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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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美 "中서 반도체 기업 증산 5%로 제한 확정"…韓 요청 무산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확장에 대한 최종 제한을 발표했다. 기존에 제시한 대로 첨단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 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범위를 10%로 늘려달라는 한국의 요청은 무산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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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일본은행, '대규모 금융완화' 지속…장기금리 상한 1% 유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2일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포함한 정책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대규모 금융완화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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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26일 이재명 영장심사…검찰총장 "담담하게 할 일 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와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더 보탤 말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는 만큼 검찰 차원에서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검찰은 26일로 지정된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해 이 대표 구속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023.09.22

"굽힘 없이 정진할 것"…이재명, 사퇴론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2시쯤 발표한 60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검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21시간 만에 처음 낸 메시지였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인된 당내 이탈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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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尹 "그래도 해야죠"…양자회담 41회, 귀국 전까지 폭풍외교

닷새 동안 총 41차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9월 18~22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행한 양자 회담 횟수다. 대통령실은 “닷새 동안 41개국 정상과 대좌한 것은 외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엑스포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193개국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유엔총회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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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이재명, 24일 만에 단식 중단…“의료진 강력 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이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 건강을 심각히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당분간은 현재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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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시진핑, 10년 만에 방한하나…한총리 만나 "진지하게 검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마지막으로 방한한 시 주석이 10여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을지 주목된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3일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가진 양자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장 차관은 "우리가 먼저 거론하기 전에 시 주석이 먼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계기로 방중한 한 총리는 이날 이날 항저우 시내 모처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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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