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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중앙일보

2023.12.28 00:40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중앙일보

2023.09.24 05:59
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중앙일보

2023.08.24 05:00
"콜택시 아니다" 멍에 벗었지만…4년새 타다는 콜택시 됐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

중앙일보

2023.06.01 18:32
대법관 1명이 4000건 담당…"고법이 상고이유서 먼저 거른다"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먼저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60일 기한내 상고

중앙일보

2022.08.24 19:00
대법관 1명이 4000건…임기 15개월 남은 김명수, 상고제 바꾸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제도 개선 입법안을 직접 마련하기

중앙일보

2022.06.1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