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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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없던 돈 생겨 추경?(9~14일)

중앙일보

입력 2022.05.15 05:59

업데이트 2022.05.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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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양도소득세 #최강욱 #박완주 #이상직 #한동훈 #한덕수 #문재인 #청와대 개방 #안철수 #이재명 #시진핑 #강수연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북한 코로나 #김지하 #추경 #세수오차 #루나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의 곁에 국무총리는 없었다. 이날 74년간 굳게 닫혔던 청와대의 철문도 활짝 열렸다.

이번 주 박진 외교부ㆍ이상민 행정안전부ㆍ권영세 통일부ㆍ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ㆍ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임명돼 윤석열 정부는 15일 현재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1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한편 동성애 혐오 발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던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13일 자진 사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인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윤 대통령에게 초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경기 분당갑에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는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고(故) 배우 강수연(1966~2022)의 영결식이 11일 거행됐다. 이날‘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저항시로 1970년대 독재정권에 맞선 저항시인 김지하(본명 김영일)도 영면에 들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잦아들기를 바랐던 시장의 기대는 무너졌다. 미국 노동부는 11일(현지시간)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8.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8%대를 기록했다.

이번 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올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첫 인정 이후 14일 오후 6시까지 82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다. 윤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ㆍ의약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성추행 의혹이 또 터졌다. 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박완주 의원(3선. 충남 천안을)을 제명했다. 사흘 전인 9일 민주당은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59ㆍ전주 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수 오차로 인해 올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히는 세금 덕분에 이번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빚 없이 편성할 수 있게 됐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됐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77주년 러시아 측 전승절(서방은 8일)이었던 지난 9일 우려했던 우크라이나 확전 포고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전쟁 중단 선언도 없었다. 사흘 뒤인 1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립국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가입을 공식화했다. 200년 넘게 중립국 자리를 지켜온 스웨덴도 조만간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은 러시아에 처음 휴전을 촉구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며 밀 수출을 13일 전격 금지했다. 앞으로 중앙 정부가 허가한 물량만 수출한다고 발표했다.

13일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우선인수권을 획득했다.

2022.05.09

윤석열 당선인, 15개 부처 차관 발표

◇기재부=1차관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차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외교부=1차관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통일부=차관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차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
◇행안부=차관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문체부=1차관 전병극 GKL 혁신경영본부장
◇농림부=차관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
◇산업부=1차관 장영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복지부=1차관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2차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환경부=차관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고용부=차관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국토부=1차관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수부=차관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기부=차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2022.05.09

최강욱 '짤짤이 발언' 논란…민주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9일 회의 후 “최강욱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발언 건과 관련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22조 1항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부 여성 보좌관들이 주장한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보좌진들의 ‘말 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 역시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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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 다주택자 재기산 제도 폐지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됐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가 있어 5월 말에 개정안이 공포되지만,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예컨대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매하고 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다면 현재는 2억7310만원의 세 부담을 떠안는다. 개정 이후엔 1억3360만원으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3주택자 기준으로는 1억8925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일시적 2주택’ 2년까지 허용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산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실제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다주택자일 때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됐다면, 취득 시점에서 2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2.05.09

푸틴 전승절 연설, 확전 선언도 전쟁중단 선언도 없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77주년 러시아 측 전승절(서방은 8일) 열병식 연설에서 약 10분간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방위’라고 강변했다. 푸틴은 “미국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로부터 현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이송되는 것을 보았다”며 “그들은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리 땅에 침공하려고 했으며 키예프(키이우의 러시아식 표현)에선 핵무기 획득 가능성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서방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하며,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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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열병식에 야르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AFP=연합뉴스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열병식에 야르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AFP=연합뉴스

2022.05.10

새벽 3시반에 끝난 한동훈 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 무산...文정부 폐지한 증권합수단ㆍ범정 부활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0일까지 1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관련된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부활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일반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본시장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수단의 부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정기획관실 부활을 통해 공무원, 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이를 수사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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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임기 5년 첫발...취임사 '자유' 35번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차례 외쳤다.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다.
취임식은 국회 본관 앞에서 국내외 초청 귀빈과 시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대통령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날 ‘자유’라는 가치는 경제·사회와 외교·안보 등 다양한 국정 분야를 씨줄과 날줄로 엮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北 비핵화 강조…“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해야”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뒀다. 비핵화 원칙으로는 ‘선(先) 비핵화, 후(後) 지원’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빠른 성장 없이는 양극화·갈등 해결 어려워”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는 ‘빠른 성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에 빠뜨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론’도 꺼내 들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자유' 35회, ‘시민’·‘국민’(각 15회), ‘세계’(13회) 순

이날 윤 대통령은 16분간 취임사에서 ‘자유’(35회) 다음으로 ‘시민’·‘국민’(각 15회), ‘세계’(13회) 같은 단어를 가장 빈번하게 언급했다. ‘평화’(12회), ‘국제’(9회), ‘민주주의’·‘위기’(각 8회), ‘연대’(6회)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선거 캠페인 핵심 키워드였던 ‘공정과 상식’ 중엔 ‘공정’이 3차례 언급됐을 뿐, ‘상식’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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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2.05.10

윤석열 대통령, 1호 안건 한덕수 임명 동의안 서명...文정부 장관과 불편한 동거 '반쪽 내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국회에 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용산청사 5층에 마련된 임시집무실에서 공식업무를 시작하고 국회로 송부할 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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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2022.05.10

“오래 살고 볼일”…74년 만에 청와대 문 열리자, 시민 함성

74년간 굳게 닫혔던 청와대 철문이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활짝 열렸다. 청와대 개문 행사는 이날 윤 대통령 취임사가 끝나자 바로 시작됐다.사전 신청을 거쳐 당첨된 2만6000명의 시민은 궁중문화축전 공연을 감상하고, 곳곳을 다니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만 건물의 내부는 수리·점검이 필요해 아직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오전 7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등산로도 개방됨에 따라 백악산(북악산),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앞길인 세종대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을 도보로 둘러볼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12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받기로 한 청와대 관람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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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시진핑, 尹대통령 방중 초청…"양측 편리한 시기에 방문 환영"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중국을 방문해 달라며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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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양산 간 文 "전 이제 해방, 자유인됐다.아름답게 잘 살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경남 양산 사저에 도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이곳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며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농사도 짓고, 막걸리잔도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잘 어울리며 살아보겠다”고 했다. 또 "저는 이제 해방됐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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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文, 퇴임 하루만에 고발 당했다…"월성1호기, 세월호로 둔갑"

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4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원자력에 무지한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비서진이 내부 보고시스템에 등록한 ‘월성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본 뒤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쓴 것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한수원 고리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가동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탈원전 기본 방침을 선언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기한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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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윤석열 첫 수석회의 "물가가 제일 문제..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 상승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보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취임사에 ‘통합’이란 단어가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미 정보수장 “김정은 연내 핵실험 할 것…핵보유국 인정 원해”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지난 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에선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속해서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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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 권춘택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정원장에 지명하고,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국정원 제1차장으로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내 국제안보 대응 경험도 풍부하다. 권 내정자는 주 유엔공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국공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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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별보다 아름다운 별, 안녕히’…강수연, 반세기 영화 여정 마치고 영면

고(故) 배우 강수연(1966~2022)의 영결식이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강수연은 지난 5일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뒤인 7일 오후 숨을 거뒀다.강수연의 장례는 공식 조문이 시작된 8일부터 영화인장으로 진행됐다.영화인 장례위원회가 이날 영결식에 내건 현수막엔 ‘별보다 아름다운 별, 안녕히’라 적혔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추모공원.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우 고 강수연 영결식이 엄수됐다. 연합뉴스

강수연은 1980~90년대 국내 영화계의 스타였다. 영화 ‘씨받이’로 1987년 베니스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1989년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아제아제바라아제’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스타’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올해 강수연은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정이’로 9년 만에 관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복귀작은 유작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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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저항시인 고 김지하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8일 81세의 일기로 타계한 김지하 시인의 발인식이 11일 엄수됐다. 고인은 1966년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 ‘비’ 등 5편의 시를 발표하며 정식 등단했다.

원주에 마련된 시인 김지하의 빈소. 연합뉴스

1970년 국가 권력을 풍자한 시 ‘오적’으로 구속되는 필화를 겪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 문인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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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미국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8%대 상승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 이상 급등했다.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3% 급등했다고 밝혔다. 상승 폭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3월(8.5%)보다 상승 압력은 소폭 낮아졌다.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꺾였지만, 시장의 예상치(8.1%)는 웃돌았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만큼 잦아들지 않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 모양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시장은 잡히지 않는 물가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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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예산 82조 '교육 소통령'인데...이름도 몰라요 공약도 몰라요

6월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단일화'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참여가 가로막힌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들은 정당 대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성향을 내세운다. 후보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진영의 '단일 후보' 타이틀을 얻는 것이다. 이때문에 각 후보들도 공약이나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매달리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그들만의 단일화 게임'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정작 교육감을 선출해야하는 유권자들은 후보도, 공약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무관심 속 '깜깜이 선거'를 치른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000억원에 달한다. 도입 15년째인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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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는 69명(중도 사퇴한 후보는 제외)이지만 대부분은 낯선 얼굴이다.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인사와 예산 권한을 지닌 교육감이지만 낮은 관심도 속에 ‘깜깜이 선거’가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는 69명(중도 사퇴한 후보는 제외)이지만 대부분은 낯선 얼굴이다.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인사와 예산 권한을 지닌 교육감이지만 낮은 관심도 속에 ‘깜깜이 선거’가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2022.05.12

북한서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정치국회의 소집

북한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확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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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민주당 또 성추행 의혹 터졌다.3선 중진 박완주 제명...민보협, “더 큰 성비위 제보도 받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

이날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박 의원은 86그룹이자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출신으로,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민주당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앞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후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도층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보를 받은 당내 성비위가 더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보협은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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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尹, 박진 외교부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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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월∼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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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6.1 재·보궐 7곳 구도 확정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7곳의 대진표가 12일 완성됐다. 왼쪽은 국민의힘,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갑=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vs 김병관 전 의원
▶인천 계양을=윤형선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vs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대구 수성을=이인선 전 경북도부지사 vs 김용락 지역위원장
▶충남 보령 서천=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 vs 나소열 지역위원장
▶강원 원주갑=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vs 원창묵 전 원주시장
▶경남 창원의창=김영선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vs 김지수 창원의창 지역위원장
▶제주을= 부상일 변호사 vs 김한규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2022.05.12

尹 첫 임시 국무회의 열고 '59.4조’ 역대 최대 추경 의결...文정부 장관 2명 참석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370만명에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추경 재원은 올해 급증할 세금 수입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정부는 12일 총 규모 59조4000억원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추경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훌쩍 넘긴 사상 최대 액수다. 이번 추경의 핵심 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다.

클릭→추경안 세부 내용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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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文때 돈없다더니 정권 바뀌자 "53조 더 걷혔다"…고무줄 기재부

올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히는 세금 덕분에 이번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빚 없이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9조원의 국가채무 상환까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나랏빚 때문에 이번 추경안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던 새 정부에겐 이런 대규모 세수 오차가 역설적으로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입 전망은 총 396조6000억원으로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소비회복 및 수입액 증가에 따라 3대 세목인 법인세ㆍ근로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까지 세입 실적을 감안해 크게 증가한 세목과, 감소할 것으로 봤으나 반대로 증가한 양도ㆍ상속증여세 등의 세목을 재추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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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尹대통령, 코로나정상회의 참석..첫 다자무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 형식으로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참석하게 되는 다자 정상회의였다.

미국·독일·벨리즈·인도네시아·세네갈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상들을 비롯해 정부·국제기구·민간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백신 접종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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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핀란드 "나토 가입 결정"…英 "핀란드·스웨덴 침공시 출격"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을 공식화했다.
12일(현지시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수일 내로 절차를 마치고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토 가입은 핀란드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으로서 핀란드는 (나토) 전체 방위 동맹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0년 넘게 중립국 자리를 지켜온 스웨덴도 조만간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오는 15일에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날인 1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방문해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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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대규모 열병식 직후, 북 전역에 코로나 전파·확산됐다...그래도 미사을은 쏜다

북한은 12일부터 노동신문을 통해 코로나 확진·사망자 현황을 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하루에만 1만8000여 명의 코로나19 발열 환자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5일 노동신문은 지난 4월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82만 620여명이고, 이중 49만 6030여명이 완쾌되고 32만 455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42명이라고했다.

매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아 방역 체계의 허점을 질타하며 신속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북한이 시인한 발병자 확산 시기가 지난달 말로 지난 4월 25일 열병식 때와 맞물린다.김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에 체제 결속과 주민 단합을 위해 전례없이 적극적인 ‘사진 정치’도 진행했는데 이 행사들이 코로나 확산의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께 지구촌에 둘뿐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0%의 나라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발표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뒤 당일 저녁에 북한은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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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대통령실 “北, 핵실험 준비 돼있다”…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놨다. 13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핵실험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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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尹, '통일' 권영세 '문체' 박보균 '국토' 원희룡 장관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통일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대변인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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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소수자 혐오 논란 김성회 비서관 자진 사퇴, 대통령실 “사실상 경질”

소수자 혐오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임명된 김 비서관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란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3월 언론 기고에선 “조선 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고 밝혀 역사 왜곡 논란에도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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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KG 컨소시엄, 쌍용차 인수예정자 선정…인수시 재계 57위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우선인수권을 획득했다.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간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13일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계약 해지 한 달 반 만에 쌍용차 새 주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쌍용차는 “인수 대금의 크기, 유상 증자비율과 요구 지분율, 인수 이후 운영 자금 확보 계획, 고용 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수 예정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인수권을 확보한 KG그룹은 KG케미칼·KG스틸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정자산(5조346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재계 순위 71위다. 쌍용차를 KG그룹이 실제로 인수하고, 쌍용차 자산(1조8630억원)을 그대로 공정자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KG그룹의 재계 순위는 57위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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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임명 강행 수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쓰리엠' '이모' 논란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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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아우디가 킥보드 됐다” 패닉에 빠진 ‘김치 코인’ 투자자들

“아우디R8 탈 돈이 킥보드 됐다는 거잖아.”지난 12일 한 암호화폐 투자 유튜버의 실시간 방송 중 달린 댓글 내용이다. 이 유튜버는 국산 암호화폐인 루나에 약 2억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치가 45만원까지 떨어진 모습을 중계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13일(한국시간 기준) 루나의 일부 현물 거래와 모든 선물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업비트 역시 오는 20일 12시부터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일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가치가 99% 이상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자 사실상 상장폐지 조처를 내린 것이다. 가치 연동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후속 대응 조치에 유의미한 진척이 없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대표 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코인이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한국인이 만들어 ‘김치 코인’이란 별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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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美국방장관, 러시아에 휴전 촉구…우크라 침공 이후 첫 통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날 쇼이구 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 간 통신선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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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 밀 수출 금지…정부 허가 물량만 수출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 밤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DGFT는 통지문을 통해 밀 가격이 올라 인도와 이웃국가, 기타 취약국의 식량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지난달 밀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이웃국가와 기타 취약국을 위해 밀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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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코로나 대유행 중국, 아시안게임 이어 2023 아시안컵 개최권도 포기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연기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축구협회(CFA)와 긴 논의를 거쳐 CFA에서 2023년 아시안컵 대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내년 6월 16일부터 한 달간 열릴 예정이던 AFC 아시안컵 개최권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AFC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국이 개최권을 포기하게 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아시안컵 개최권을 포기한 것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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