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보이콧#제임스웹우주망원경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인파가 몰리는 연말 행사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봉쇄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화이자ㆍ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뺀 나머지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예방에 별다른 도움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20일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할 경우엔 감염예방 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들이 22일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들은 방역패스ㆍ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6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ㆍ음식점업 기업의 순이익은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때렸던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선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한편 이 대표는 21일 “모든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 조금의 미련도 없다”며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졌다. 당 대표 없는 선대위 체제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일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이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의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테이퍼링 규모를 현재의 2배(월 30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대출우대금리(LPR)를 3.85%에서 3.80%로 내렸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 모(31) 씨가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써낸 것으로 20일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김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21일 수용했다.

육아휴직을 선택한 아빠가 10년 새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휴대폰에 따로 심(SIMㆍ단말 가입자를 식별하는 모듈)을 꽂지 않아도 되는 ‘e심’(embedded SIM)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아 오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대상자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두 번째였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2005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19년(9.13%)이래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10.16% 올랐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름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80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투자 성적은 부진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 분석 결과, 개인은 평균 -9.4%였다. 기관(4.8%)과 외국인(-7.6%) 성적보다 나빴다.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ㆍ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 등으로까지 번졌다.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차별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됐다.

일본은 24일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용어사전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교나 교육청 같은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초ㆍ중ㆍ고 운영 예산으로 주요 쓰인다. 무상급식 등 사업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있다.

허블우주망원경(HST)의 대를 이을 차세대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이 25일 발사됐다.

[이번 주 리뷰]는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지는 뉴스는 발생일에 정리돼있습니다. 상세한 기사는 날짜별 기사 아래 ‘전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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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파우치 “오미크론, 전 세계서 맹위 떨쳐…힘든 겨울 될 것”... “백신·부스터샷 맞았어도 파티는 곤란”

조문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NBC,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힘든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더라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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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AZ·얀센, 오미크론엔 물백신?...정부 “3차접종하면 80% 효과”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뺀 나머지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예방에 별다른 도움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뉴욕타임스(NYT) 19일(현지시간) 보도와 관련, 정부는 20일 기본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백신을 맞았더라도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할 경우엔 감염예방 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를 근거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접종 후 6개월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을 막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얀센 백신도 오미크론 예방효과가 떨어진다. 중국산 시노백·시노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mRNA 백신의 경우 다양한 변이에 최적의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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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조 적자 한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높은 물가, 코로나 고려”...인상 문제 다음 정권에 미뤄

한국전력은 20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분기에는 지난 9~11월 평균 에너지 수입가격인 실적연료비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한다. 한전은 이 기간 실적연료비(467.12원/㎏)가 기준연료비(289.07원/㎏)보다 61.5% 올랐다고 했다. 연료비 상승분만큼 전기요금을 올리면 킬로와트시당(㎾h) 29.1원을 올려야 했다. 분기별 상한선을 적용해도 최소 3.0원/㎾h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다”고 했다.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동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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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美, 호주엔 '케네디 딸' 보내면서...해 넘기는 주한미국대사 공백 사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를 호주 대사에 지명하는 등 주요국 대사 인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은 아직이다. 상원 인준 등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대선 전 부임도 힘들 수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인선 속도가 워낙 늦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미국외교관협회(AFSA)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 189개국의 미국 대사 가운데 아직도 93개(49.2%)가 공석이다. 한국뿐 아니라 영국 등 44곳(23.2%)은 차기 대사를 지명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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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이준석 때렸던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예, 尹새시대위 영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후보 직속 기구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준비위원회는 20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날 환영식 직후 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시대준비위의 첫 번째 목표는 정권교체고, 두 번째 목표는 승자독식이 아닌 공생의 정치가 이뤄지는 정권교체 너머에 있는 세상”이라고 밝혔다.

1990년생으로 올해 31세인 신 대표는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2016년 녹색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지난해 제21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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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죄는 美 Fed vs 푸는 中 인민은행…G2 통화 정책도 정반대

미국은 발등의 불인 물가를 잡기 위해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 속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상할 태세다. 반면 중국은 둔화하는 경제를 살리려 다시 유동성 공급의 수도꼭지를 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Fed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민은행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는 최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테이퍼링 규모를 현재의 2배(월 30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FOMC 위원의 금리 인상 전망이 담긴 점도표를 통해 기준금리도 내년에 3번 이상 올릴 뜻을 드러냈다. 테이퍼링 종료 시점인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돈줄을 계속 풀고 있다. 20일 1년 만기대출우대금리(LPR)를 3.85%에서 3.8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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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부친이 민정수석, 도움주겠다" 靑김진국 아들의 입사지원서...김 수석 21일 사의

20일 MBC는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31)씨가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을 하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란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고, 학력도 허위였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 하는 이유는 김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썼다.

다음날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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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美5개주 빼곤 오미크론 싹 퍼졌다, 워싱턴DC 비상사태 선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CNN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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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美 신규확진 73%가 오미크론…19일 만에 지배종 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지배종이 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이달 1일 첫 확진자가 보고됐고 이후 19일만에 지배종이 됐다.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은 불과 일주일 새에 6배가량 늘어났고 미국에서 지난주 65만명 이상이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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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돌파감염자 '수퍼 항체' 생겼다…접종 때보다 1000% 효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코로나19에 걸린 돌파 감염자들에게서 백신 접종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수퍼 항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실렸다.
19일(현지시간) 미러지, CTV뉴스 등이 보도한 미 오리건 보건과학대의 피카두 타페세 교수팀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52명 상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파 감염자들에게서 발견된 항체는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고 2주 후 생성된 항체보다 1000% 더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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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3만8000명, 10년 새 20배 늘었다

21일 통계청은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16만9345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2019년과 비교해 6089명(3.7%)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0년 7만2967명과 비교해 약 2.3배 늘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77.3%(13만834명)는 엄마, 22.7%(3만8511명)는 아빠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는 0.3%(371명) 감소한 반면 남성은 20%(6460명) 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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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이준석 "미련 하나 없다…선대위 모든 직책 내려놓겠다"

조수진 최고위원(선대위 공보단장)의 정면 충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및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 사의를 밝혔다. 그는 이날 지휘체계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을 시사하며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 사이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조 위원이 “난 후보의 지시만 받는다”고 발언해 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 단장이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 대표를 비난한 영상을 기자들에게 공유했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영상은 ‘이준석 황당한 이유로 난동! 정신 건강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사퇴시켜야! 그게 안 되니 답은 탄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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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폰 하나로 번호 두 개”…내년 9월부터 ‘e심’ 도입

앞으로는 휴대폰에 기본 탑재돼 따로 USIM(유심) 칩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단말기로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번호도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내년 9월부터 e심을 상용화할 예정이며, 이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시스템 개편·e심 스마트폰 출시 등 사용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심은 내장형 심 카드로, 사용자가 따로 사 휴대폰에 꽂아서 사용하는 유심과 달리 출시할 때부터 스마트폰 보드에 내장돼 있다. 약 2750원을 내면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또 통신사를 바꿀 때(번호 이동)에도 유심을 새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e심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e심으로 개통한 휴대폰에 유심을 추가하는 ‘듀얼심’도 가능해진다. 회사 업무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휴대폰을 두 개 이상 개통했던 이용자들도 듀얼심을 이용하면 하나의 기기로 두 개의 휴대폰을 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2개의 번호를 사용하려면 휴대전화를 2개 개통하거나 월 3000원가량을 내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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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결재 라인 2명이 숨졌다..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이후 함께 찍은 기념사진 등 공개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아 오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오후 8시20분쯤 분당구의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마지막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분류됐다. 그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경기도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야권은 22일 일제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땐 몰랐다”고 했지만, 이후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인 2015년 1월 6~16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던 당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 등 과거 동행했던 장면들이 연이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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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바이든 "봉쇄 없다" ..."가정용 진단 키트 5억 개 무료 배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며 미접종자의 접종과 부스터샷(추가접종)을 호소했다. 이어 국방물자법을 동원해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5억 개를 내년 1월부터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부스터샷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부스터샷을 맞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언급한 뒤 "부스터샷은 나와 그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며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이날 현재 미국에서 부스터샷까지 끝낸 비율은 29.8%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때문에 연설대에 선 것은 지난 2일 이후 19일 만이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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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상승…단독주택 또 보유세 폭탄 맞는다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가 23일 시작돼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공평 과세’를 내세우며 2019년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내년도 9억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54.1%, 9억~15억원은 60.8%, 15억원 이상은 67.4%에 달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대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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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 어디까지…야당 의원, 친야 성향 법세련 대표에 경제부 기자도 조회

이번 주 공수처의 언론ㆍ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 등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이양수, 조수진, 추경호 등 최소 7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내역을 조회당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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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본지 기자 총 18명을 상대로 41회에 걸친 통신조회를 벌인 것을 포함해 17개사 이상 매체의 95명 이상의 언론인이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통신사로부터 공개를 요청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자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조회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 어머니와 동생 등 전혀 무관한 가족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점에선 공수처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특정 기자를 표적 사찰한 것이란 의혹까지 나온다.

23일까지 조회당한 사람 수는 123건,조회수는 220건이 넘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여성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개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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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9%, 또다시 '개미 필패'…10개 샀는데 8개가 마이너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4%였다. 지난 1월 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각 종목의 순매수액을 순매수 주식 수로 나눠 평균값을 구한 뒤, 이를 지난 21일 종가와 비교해 추정 수익률을 산출했다. 개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기관(4.8%)과 외국인(-7.6%)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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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죄인 취급하냐" 자영업자 분노···與 이성만 단상 오르자 "꺼져"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들이 22일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PC방업계와 호프업계, 공간대여업계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소상공인 연합회의 주최로 총궐기가 개최됐다. 이들은 정부에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의 지원금 확대 ▷손실보상법 확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반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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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기업 순이익 3년째 감소…숙박·음식 4650억→-3조6600억 적자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 감소했다. 최근 기업 순이익은 2018년에 전년 대비 6.7% 줄어든 뒤 2019년 37.1% 줄어들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3년째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006년 통계를 작성한 뒤로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2011~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에는 특히 숙박·음식점업 기업의 타격이 컸다. 숙박·음식점업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9년 4650억원에서 4조1250억원(-886.9%) 감소해 지난해 3조6600억원의 적자를 봤다. 사상 최대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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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귀찮은 연말정산, 나 대신 처리해준다…몰랐던 새 제도

23일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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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자료 빼고 제공도 가능.국세청

2021.12.23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한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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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1년…구속은 안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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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대법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보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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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문 대통령, 서해 최북단 백령도 軍 부대 방문...장병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서해 최북단 백령도 군부대를 23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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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박근혜 특별사면, 이명박 제외…한명숙은 복권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해 12월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약 4년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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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가석방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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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일본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이 한 명이라도 가게 되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용인하는 게 되며 이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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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韓군사력, 솔직히 많이 뒤처졌다"…美 돌아간 에이브럼스 혹평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5일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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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아파트 이어 단독주택도 25일부터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25일부터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까지 확대, 의무화됐다. 의무화되지만, 정부는 향후 1년간 단속 대신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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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134억년전 별 보인다···'제2 지구' 찾는 마법 망원경 25일 발사

서기 2021년 크리스마스에 우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허블우주망원경(HST)의 대를 이을 차세대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이 25일 오후 9시20분(한국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 우주기지에서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주임무 중 하나는 외계행성 속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외계 행성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분광기를 이용해 그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외계행성의 대기 구성 성분에서 메탄과 산소 같이 공존이 불가능한 대기 성분이 대량으로 발견되면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2009~2018년)이 지금껏 4000개가 넘는 외계행성을 찾아냈다면, 제임스웹은 그 수많은 외계행성 중에서도 ‘제2의 지구’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NASA에 따르면 제임스웹은 2020년대가 지나기 전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획기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