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중앙시평] 법관의 양심

종교와 윤리의 중심 테마인 양심은 인격의 내면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주체적 가치관, 사회의 보편적 도덕의식, 종교적 영성(靈性)의 신앙윤리를 두루 아우른다. 양심이 지니는 주체성,

에 시대의 지성도 무릎꿇다!

2008년 10월29일 밤 11시. MBC 의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토크쇼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천하장사에서 개그맨으로 전향해 최고의 위치에

[중앙시평]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도덕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힌 소크라테스가 남긴 발언이라는 것이다. 부당한 판결이었지만 충실한 아테네 시

고독한 判官을 기대한다

  살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범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 여운과 향기가 뒷날까지 오래 남는다. 그러나 오늘날

[판결돋보기] 손자가 할아버지 돈 슬쩍했는데 …

부모 등 직계 가족의 돈이나 예금을 훔친 자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금을 훔친 경우는 형을 면제받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을 빼돌렸을 때는 처벌

[디지털 국회] 간 큰 천정배 장관?

강정구의 처리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만한 사건으로 이만큼 시끄럽다는 자체가 바로 오늘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현 정권의 정체성과 맛 물리며,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구성해

[법조 라운지] 변호사 수임료

법은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법원.검찰.변호사 업계 등 '법조 3륜(輪)'에 비치는 모습은 삶의 편린입니다. 그러나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

[중앙시평] 국민없는 정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 법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서구의 법언 (法諺) 이다. 민주니 인권이니 하는 근대적 이념에 앞서

[시론] 아, 한국의 검찰

우리의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법치주의의 감시자로, 국가기강확립의 첨병 (尖兵) 으로 밤낮없이 일해야 할 검찰이 만화의 소재로, 대폿집의 안주로 전락하는 것으로도 부

광주지법원장 권광중판사 '발로뛰는 기관장'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는 법언은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2월 부임한 광주지법원장 권광중 (權光重.56) 판사는 판결외에 '발로 뛰는 기관장' 으로서의 역할까지 해 눈길을 끌고 있

[명단]팔만대장경 디지털화 사업 후원인

개인 후원인 서 울 〈강남구〉김명규 김근수 최병언 이병진 강만희 김두영 김근배 진경수 이치원 김용휘 이 찬 이 한 최지은 심순보 김인숙 김덕윤 이성웅〈강동구〉김종헌 이영길 윤만희

3金의 新年휘호 배경설명 부족

휘호(揮毫)란 붓을 휘두른다는 뜻인데 미상불 쓰는 사람의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마련이다.더군다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신년휘호를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세상

◇스노우 크래쉬(닐 스티븐슨 지음)=와해된 미국 연방정부를 소재로 디지털 사회,이른바 정보화 사회의 앞날을 예측.〈새와물고기.전2권 각권 3백60여쪽.각권 6천5백원〉 ◇상자 속의

제도의 존중 일깨워준 심슨재판

OJ 심슨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있었다. 이 재판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우리는 배심원 제도를 포함해 미국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안다.모든 제도는그 나라

財테크-해외여행 신용카드 활용하자

「법을 모르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지만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의외의 손실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자는 얘기다. 최근 신

성급한 살인 단정 반성않는 검경/이현상 사회부기자(취재일기)

살인범으로 몰려 1년여동안 옥살이를 하던중 진범이 나타나 누명을 벗게된 김기웅순경사건은 검·경의 무리한 허점투성이 수사관행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범인으로 지목된 김

경관까지 살인누명 씌운 수사(사설)

경찰관의 억울한 살인혐의와 옥살이는 충격적인 일이다. 경찰관마저 동료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고 살인혐의까지 뒤집어써야 하는게 현실이라면 일반인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

서울고법 조윤부장 판결 끝낸뒤 재산공개관련 신상발언

『제가 재산공개후 언론에 집중 거론되고 있는 趙胤입니다.결코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으나 만약 저의 양심을 의심해재판을 받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법정에서 나가시거나 재판부를

외국인엔 너그러운 「검찰잣대」/진세근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검찰은 최근 피라미드식 방문판매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국계 회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풀어주고 있다. 직접 수사해 구속중인 미국인들을 구속취소로 석방하는가 하면 구속기일 만기전에

김영삼당선자가 매듭풀어야/오홍근(중앙칼럼)

「부산기관장모임」사건과 전개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초 이 사건은 선거운동원도 아닌 전직장관(그것도 법무장관이었다)이 중립내각 휘하의 고급관리들을 불

경찰 “목격”주장 설득력있나/“소매치기 누명”논란 정리해 보면…

◎“위협·구타에 몰려 자백”증거 못돼/찾아냈다는 증인들도 신빙성 부족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작해 중학생 2명을 소매치기로 처리한 사건은 해당경찰관이 구속됐지만 학생들이 과연 소매치기

누명 중학생들/과연 소매치기 했나/엇갈리는 가족­경찰 주장

◎“현장 목격됐고 면회때 가족에 고백도 했다” 경찰/“겁주며 강압수사·반성문도 조서에 맞춘 것” 가족/“폭행규명 등 검찰이 나서야” 여론 경찰관이 자신의 부인을 소매치기 피해자로

신선한 사법부의 “자기반성”/권영민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법원행정처는 19일 「양형에 관한 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 및 법원별로 선고형량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자인(본보 19일자 보도)했다. 『회의

인명 우습게 여기는 도로관리(사설)

돌출한 맨홀때문에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지점엔 한국전력이 지난 4월 전선인입 맨홀공사를 하고 나서 덧씌위기 작업을 하지 않아 도로표면에서 5㎝ 정도 돌출된 맨홀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