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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김재정에게 다스 관리 맡겨 … 비자금 240억 조성”
━ SPECIAL REPORT “다스(DAS)의 경영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이상은(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 아닌 이명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수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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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형량, 朴보다 10년 적은 이유는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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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형량·벌금 늘어난 박근혜 2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1심(징역 24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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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살인보다 높은 형량 받은 이유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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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6월 확정…"공무원 청렴성 훼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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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혐의, 110억원대 뇌물’ 시작된 MB 조사…“한 번 소환으로 끝"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9시 23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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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62)씨의 1심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일치하기도, 다르기도 했다. 이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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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대법원 저울 위로…법리 판단이 쟁점
지난 5일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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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뇌물죄 근거였던 ‘묵시적 청탁’ 2심은 인정 안했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근본 인식이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부도덕한 정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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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 회심의 카드 ‘0차 독대’ 인정 안 되자 당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법정에 입장하려는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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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중앙포토]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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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원활하게 진행돼 시간 쫓겨 못한 것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검찰은 22일 그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발언에 신중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판단시점, 뇌물수수 혐의의 마무리 방식 등에 대해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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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액티브X 스트레스 시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국세청도 최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또 곳곳에서 ‘액티브X’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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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전비리 재판, 68명 실형 총 253년9개월 받아
지난해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안전 문제로 가동을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원 조사 결과 원전에 납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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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뇌물 6억 공무원, 징역 9년+벌금·추징금 13억 패가망신
청주시청 주무관 이모(52)씨는 KT&G 용역업체로부터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비싸게 사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이씨가 받은 돈은 6억6020만원. 하지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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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설 앞두고 '카탈로그 뇌물' 인기
중국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있다. 춘절(春節·중국 설)을 앞두고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제공 형태가 딱 그렇다. 15일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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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사전영장
신재민(左), 이국철(右)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7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재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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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폭로한 ‘파주 공사입찰 로비’ 수사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로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5일 “서울 Y대 이모(59) 교수가 오늘 오후 방문해 금품 로비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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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영수증 안 주면 과태료 물린다
내년부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적격증빙)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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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제 범죄 전담 합동 수사팀 만든다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가 11월 창설된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범정부적 사정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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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공 뇌물 수수 땐 최장 1년 공사 수주 못해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는 건설업체에 대해 뇌물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자주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50%까지 늘어 최대 1년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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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비 빼먹고 업체서 뇌물… 교장 등 73명 적발
학교 관련 공사비 등을 부풀려 차액을 착복하거나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30%의 뇌물을 받은 학교장 등 울산지역 교육공무원 73명이 무더기 적발돼 11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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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씨 사전 영장 청구… 수사 남은 과제]
검찰이 21일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일부 간부들의 불구속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진승현(陳承鉉) 로비의혹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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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유형] '4인1체' 구조적 비리
병무행정의 병폐인 '유전 (有錢) 면제, 무전 (無錢) 입대' 공식은 의병전역 과 공익근무요원 판정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국방부와 검찰로 구성된 병무사범합동수사부가 8일 발표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