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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파기환송」늘어 하급심법관들 초긴장

    ○…최근 대법윈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이 크게 늘어나자 지법·고법의 법관들은 초긴장 상태. 더구나 유태흥대법원장이 취임직후부터 하급심 법관의 파기율을 인사에 반영하겠다

    중앙일보

    1982.03.12 00:00

  • 불법으로 해고됐다 복직되면 해직중 봉급·상여금 모두줘야`|기구축소때 감원된 KIST직원 3년간 법정투쟁끝에 승소

    근로자에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중의 윌급여액과 상여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정우

    중앙일보

    1981.12.25 00:00

  • 검찰, 상소를 줄이기로

    검찰의 상소권(상소권)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남용돼 사건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켰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전국의 각급 검찰에는 부

    중앙일보

    1981.07.11 00:00

  • 2명 상고기각 1명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6일 사북 사태관련자 이원갑 피고인(41·전 동원 탄좌노조지부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관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신경(39·광부)조

    중앙일보

    1981.05.07 00:00

  • 마무리 못하는 형사재판 많다

    피고인이나 사건관계 증인·사건기록등을 찾지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한 형사피고사건이 서울형사지법관내에서만 모두 7천2백12건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이 사법부자체

    중앙일보

    1980.06.23 00:00

  • 3·15 마산「데모」 발포명령 내린 서득룡 피고인|대법 재상고번서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7일 3·15부정선거 합의「데모」군중에 발포명령을 내린 전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피고인(61·대구시중구봉산동223)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예비적 청구·

    중앙일보

    1979.12.27 00:00

  • 파기환송 동일사건 같은 판사가 못 맡아

    대법원민사부는 14일 『원심재판을 맡았던 법관이상 급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담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조칠환씨(전남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343)가 같은 동네 유우열씨

    중앙일보

    1979.11.14 00:00

  • 경험 없어 싸게 집 판 계약무효

    대법원민사 부는11일 이호남씨(40·서울 도봉구 쌍문동 40의4)가 최소순씨(69·여·쌍문동 36의2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사회통념상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시

    중앙일보

    1979.04.11 00:00

  • "혼전 애인이 가정파탄에 책임있다" 법원판결 엎치락 뒤치락

    대법원, 현남편 패소의 고법판결을 파기환송 혼전교제가 밝혀져 가정이 파탄됐을 경우, 혼전의 상대자가 이가정에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아내의 혼전남성관계 때문에 이

    중앙일보

    1978.02.25 00:00

  • 잇단 폭로…열기 띤 공방|국회 상임위 국정 질의 결산

    금년에도 국회 상임위의 국정 문답을 통한 문젯점의 제기는 「풍년작」수준-. 제기된 문젯점은 거의 대부분 부조리·폭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정책 차원의 타당성 여부를 초점으로한 문제

    중앙일보

    1977.11.05 00:00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3일 ▲신범식 의원 (유정)=국민이 납득할 만한 물가 조사 및 물가 발표를 할 수는 없는가. 현재의 예산 편성은 부처별 예산으로 거정부적 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 필요 없는 예산

    중앙일보

    1977.11.04 00:00

  • 중산층의 세 부담 덜어야

    국회 재무위는 2일 신민당 제안의 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들었다. 진의종 의원 (신민)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신민당의 반대에도 세율만 3% 인하하여 7월부터

    중앙일보

    1977.11.02 00:00

  • "어협이 수협중앙회나 금융기관 아닌 개인에 빌은 돈 갚아야할 의무없다"

    어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빌었을 경우 이 차입은 무효이므르 어협은 이를 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판사부는 21일

    중앙일보

    1977.05.21 00:00

  • 집 팔 때 양도 약정 있으면 가재 도구는 매수인 소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설 가구와 전기 제품 등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뒤늦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법정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중앙일보

    1976.12.08 00:00

  • 감식 못해 지급한 변조수표 은행이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부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할 때 그 수표가 변조되었는지의 여부를 식별함에 있어 육안으로 판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기를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의무

    중앙일보

    1976.11.01 00:00

  • "김일성이라야…" 취중실언대법서 유죄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29일 평소 감정이 나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김일성이 내려와야 당신을 때려 잡을 수있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하여 반공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학흠피고인 (2

    중앙일보

    1976.09.29 00:00

  • 여수밀륜두목 허봉용등 4명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을열고 밀수총책허봉용(47·해운업) 「아신」호선주 신현호(47)허의부하 정상영(33) 제68삼양호선윈

    중앙일보

    1976.09.11 00:00

  •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중앙일보

    1976.06.17 00:00

  •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병원도 영리행위하면 세금내야"

    대법원 특별 부는 25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영리단체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백병원(서울중구저동) 이

    중앙일보

    1976.05.26 00:00

  • "개업약사에 의약품성분시험 의무없다"

    대법원은 11일『개업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때는 그 의약품의 포장에 약사법이 규정한 검인이 있는 합격품인지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나 부패변질된것인가의 여부 또는 그 약에

    중앙일보

    1976.02.12 00:00

  • 「최종진술」안준 재판 위법|대법원, 군법회의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이라고 판시, 군용물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용욱 피고인(29·해군대위) 에

    중앙일보

    1975.11.14 00:00

  • ″징발보상은 과표 기준〃

    대법원민사부는 19일『징발보상은 현행징발법과 관계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한다』는 지난7월8일자 판례에 따라 학교법인 이리학원 (대표 서복한

    중앙일보

    1975.08.20 00:00

  •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58·전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중앙일보

    1975.04.01 00:00

  • 긴급조치위반 2명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

    중앙일보

    197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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