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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넓은 도로 진행차가 우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11일 쌍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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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법인세 542억 돌려 받아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법인소유로 돼있던 현대정공.현대강관등비상장 주식 5백여만주를 상장하기 전에 싼 가격으로 정몽구(鄭夢九)회장등 대주주에게 양도하고 기업공개 과정에서 이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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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숨졌어도 의사 최선다했다면 무죄
정확한 증상을 알수 없는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졌더라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는 9일 응급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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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설명 안한 의사 의료사고땐 배상 마땅-대법원 판결
의사가 수술 부작용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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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산정기준 대법,憲裁결정 뒤집어-실거래價 따라야마땅
부동산 양도소득세액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6일 이길범(李佶範. 58.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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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분쟁 남양유업 일부승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14일 남양유업이 파스퇴르분유를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 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스퇴르측의 상고를 기각,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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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정파괴범에 사형 선고-대법확정
남편과 어린 자녀앞에서 유부녀를 성폭행하는등 6차례에 걸쳐 강도강간과 살인까지 저지른 가정파괴범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14일 오수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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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生保者 노령수당 줘야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은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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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후 호의적행동 피해자 자구책으로 봐야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보였더라도 이는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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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손실 실거래자가 책임-서울지법 판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거래를 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거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李載坤부장판사)는 6일 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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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물뜨거워 火傷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 항소6부(재판장 玄橓度부장판사)는 6일 목욕탕안에서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은 佐모(여)씨가 목욕탕 주인 許모(서울마포구염리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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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多기부.買收.흑색선전 당선무효 선고 늘어날듯
법원은 최근 선거사범중▶과다한 기부행위▶유권자 매수▶흑색선전을 중대범죄로 규정,판결때 무거운 형을 선고키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고위관계자는 31일 『최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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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흡입한뒤 級友 살해 중학생에 징역8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급우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먹을 휘두르다 집단 구타당하자 이에 격분,본드를 흡입한뒤 급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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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수익 보장광고 수익증권 투신사서 배상책임 없다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애초 광고했던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투신사가 부족분을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주식형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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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파동 크라베 국제육상聯 상대 승소
[뮌헨 AP=연합]금지약물 사용으로 선수생활이 사실상 끊겼던독일의 여자육상스타 카트린 크라베(25.사진)가 국제육상연맹(IAAF)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리, IAAF의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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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거사범에 잇단 중형선고-공명선거 정착위해 강화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중형이 잇따르고있다. 특히 검찰이 이달초 법원의 6.27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 26일 대법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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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 살인 무죄선고-40代여인 항소심서
야간에 성폭행하려 덤벼드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식당 종업원인 洪모(43.여)씨가 趙모(52.공사장 인부)씨와 함께 서울마포구공덕동 한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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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자도 저작권료 내야-대법원판결
노래방에서 영상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일종의 공연행위로 노래방주인은 별도의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池昌權 대법관)는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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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搜部 재산헌납 조치는 무효-고법판결
80년 당시 합수부에 의해 재산을 강제 헌납당한 원소유주에게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양방송(TBC)과 같이 80년 당시 재산을 강제 탈취당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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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특별법 마련 日정부에 제정요구
◇정부의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민간모금을 통한 금전보상으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에 맞서 정부차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일본내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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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면허취소조치 정당-대법원 판결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운전면허 취소 조치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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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곤의원 항소심도 유죄-지방선거 공천비리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새정치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67.靈光-咸平)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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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관련문제 쟁의대상 될 수없다"
노조 전임자 인정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은 근로조건과 무관해노동쟁의가 아니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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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재 제주 지법원장
◇변재승 제주 지법원장=89년 대구 지법부장 당시 강제추행범의 혀를 절단한 주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무죄석방한 명판결로 유명하다. 소탈한 성격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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