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성폭행당한후 호의적행동 피해자 자구책으로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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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보였더라도 이는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는 13일 록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27.무직)씨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李씨는 지난 94년10월 새벽 록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金모(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金씨집 부근에서 金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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