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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우리의 자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시위에 등장한 피켓. [뉴스1] ‘개정 법률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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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내 통화내역 열람기한, 오늘부터 1년으로 연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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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저해 우려"…휴먼라이츠워치, 文·국회에 촉구서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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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한국은 안드로이드의 핵심"이라는 구글…여전한 공정위 칼날
15일 '구글포코리아'에 참여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구글이 15일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을 위한 구글의 노력을 강조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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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코로나가 확 키운 ‘디지털 인증’, 여기도 빅테크가?
팩플레터 141호, 2021.9.14 Today's Topic백신이 ㅇㅈ 앞당겼다,ㅇㅈ? 팩플레터 141호 오늘 레터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지난 봄에 들었던 NYT 팟캐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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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재개발 규제완화’ 시동…이달 말 후보지 공모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장 9월 말 공모를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한 민간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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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입법예고
가족폭력. 중앙포토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막고자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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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썩은 가지 없앤다며 나무를 불태우는가
최훈 편집인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아무 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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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징벌법 날치기, 역사가 심판한다
━ 여당 어제 국회 법사위 일방처리, 30일 본회의 ━ 언론자유 훼손…당·청 말고는 모두 반대 ━ "언론 침묵은 국민 신음" 말한 대통령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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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수술실 CCTV 의무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찬성] “진료기록 대체, 환자 알 권리 보호해야” ■ 「 “의사의 수술 집중력 떨어질 수 있지만 불신 없어져 공공의 이익이 커져” 」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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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수정 꼼수 부린 민주당…야당과 전문가 "위헌·개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정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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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보다 주목해야 할 ‘이것'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MZ세대를 강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빗썸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수만 해도 250만 개가 넘는다. 이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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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책에 ‘많은 논란’ 스티커…‘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명예훼손”
파주시 중앙도서관에 붙어있다는 안내 스티커. 사진 이승만학당 출간 당시 일제강점기 징용 등을 부정해 논란이 됐던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2019) 저자들이 파주시와 파주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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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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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날치기 숨고르는 與…野 수정안 제시 후 재논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영우 제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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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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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가
이하경 주필·부사장 이제는 성인이 된 딸이 유치원생일 때 회사로 편지를 보내왔다. “아빠 밤중에 일찍 들어오세요”라고 삐뚤삐뚤 적었다. 젊은 시절, 기자는 ‘밤에만 오는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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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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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부인 김건희 수사 10개월째…"결국 9월 野경선 영향"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9)씨 수사를 10개월째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 목적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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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이 방에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나. 이건 ‘유령 의결’이다.”(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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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삽화' 노렸나…'유령의결' 반발, 논란의 '언론재갈법'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방에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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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땅 투기 막는 혁신방안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0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 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고해야 한다. 또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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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도서관 '남성 출입 허용' 논란…"여고·여대도 없어질라"
국내 최초 여성전용 도서관으로 개관한 충북 제천여성도서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남성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제천여성도서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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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오기 전 선점?…'100% 비대면'까지 나온 '모바일 주담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담보물과 자금 용도에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WON주택대출’을 4일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