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9)씨 수사를 10개월째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 목적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민의힘 경선을 넘어 내년 3월 본선까지 수사를 계속 끌고 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및 코바나컨텐츠 전시 우회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계좌추적 등에 투입하려고 집결했던 검찰 파견 국세청 공무원 5명을 원(原) 파견지로 최근 돌려보냈다. 이에 원 파견지가 반부패2부인 국세청 공무원 1명만 잔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계좌추적 과정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라거나 “나름의 역할을 마치고 복귀한 것”이란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관련 의혹은 지난해 4월, 9월 여권 정치인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배당된 뒤 10개월째 수사 중이다. 사진은 윤 전 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반부패2부는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와 협찬 기업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통으로 기각되는 등 수사 초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친여(親與)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에 지휘봉을 쥐여줬지만, 수사엔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반부패2부에 경제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부부장급 검사를 충원하는 등 소속 검사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최근엔 기업비리 수사에 정통한 회계 분석 전담 수사관 4명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앞서 복수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자료와 세무당국, 금융감독원 등을 압수수색해 모은 자료를 토대로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세무당국 압수수색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참고인 조사 때는 “사실상 별건 수사를 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최근엔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기간인 2009~2012년 A 증권사의 전화 주문 고객 녹취자료까지 전수 조사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A증권사에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 ‘특정 기간에 도이치모터스를 매매한 특정 거래인들’이란 범위가 적시됐는데도 김씨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고객들 전화 녹취자료까지 열람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검찰은 A증권사에 “압수수색 범위의 녹취자료 넘기라”라는 취지로 요구했지만, A 증권사 측이 과거 녹취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선별에 난색을 보이자 검찰 관계자들이 A증권사에 수일간 상주하며 모든 녹취자료를 열어봤다는 것이다. A 증권사 측은 직원 한 명이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해 수사와 무관한 고객 관련 자료는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를 유지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 수사의 지휘봉을 잡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오른쪽) 장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사하는 모습. 이 지검장은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 장관을 보좌했다. 뉴스1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취임 때부터 대선을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가 늘어져 9월부터 시작될 야권의 경선 레이스 등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초 지난달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받는 기업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로 강제수사·소환조사 자제령이 내려져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단 것이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전날 추 전 장관 수사지휘가 유효해 반부패2부 수사팀이 여전히 대검 지휘를 받지 않는 것에 관해 “검찰총장이 일사불란하게 전국 모든 수사를 반드시 일일이 다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간단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