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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코로나가 확 키운 ‘디지털 인증’, 여기도 빅테크가?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1:34

업데이트 2021.09.16 09:58

팩플레터 141호, 2021.9.14

Today's Topic
백신이 ㅇㅈ 앞당겼다,ㅇㅈ?

팩플레터 141호

팩플레터 141호

오늘 레터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지난 봄에 들었던 NYT 팟캐스트를 잠깐 소개할게요. 올 4월초 팀 쿡 애플 CEO는 NYT의 팟캐스트 Sway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길 합니다.

“투표할 권리(voting right)와 관련해 이제까지 나온 논의 대부분이 잘못됐어요. 테크놀러지를 활용할 방안을 이젠 얘기해야죠.”


휴대전화로 투표에 참여하는 ‘폰 보팅’(phone voting)을 도입한다면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니, 애플 CEO라면 기업이 민주주의에 복무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해결, 전세계 기술 기업들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제가 흥미로웠던 건 디지털 ID(신분증) 시장에 대한 애플의 빅픽처가 엿보여서였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모바일 폰으로 한다는 건, 유권자가 ‘내가 나’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팀 쿡의 발언은 애플 아이폰이 그런 인프라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미인데요. 보안기술은 물론, 디지털 본인인증에 대한 정부의 공인, 시장에서의 접근성 등을 다 잡아야 가능한 그림입니다. 애플이 ‘디지털 ID’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오늘 팩플레터에선 정원엽·김정민 기자가 국내 디지털 인증 시장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애플과 같은 디지털 ID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팩플과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감사합니다.

From 박수련 팩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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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인증, 별 거 아닌 줄 알았는데

2. 국가-기업의 콜라보, 시간을 압축하다
3. 인증 포석, 몇 수나 내다보나
4. 핵심 플레이어는 누구?
5. 근데, 인증도 빅테크? 이래도 괜찮아?
6. 앞으로는

1. 인증, 별 거 아닌 줄 알았는데

현실의 나를 ‘인증’해주는 건 서명·도장 혹은 주민등록증이다. 그런데 그 현실 무대를 통째로 온라인으로 옮긴다면? 누가, 어떻게 ‘나’를 인증해줄까. 지금 ‘디지털 인증’ 시장이 중요한 이유. QR 체크인과 백신 예약, 국민지원금 신청, 모두 인증이 핵심이라는데.

ㅇㅈ의 과거: ‘ActiveX를 설치하시겠습니까?’를 기억하시는지. 21년간 한국인을 괴롭힌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6자리 비밀번호, 지문·홍채인증 등 민간 인증 기술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탓. 덕분에 식별(생체인증 등), 전자결제(페이), 전자서명 등 쪼개져 있던 민간 인증 시장에 불이 붙었다.

ㅇㅈ의 현재: ‘간편 로그인’이 다가 아니다. 정부 공인 전자서명·전자고지 사업자쯤은 돼야 인정. 현재 통신 3사(패스·PASS 운영사),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토스·페이코 같은 핀테크, 전통 금융권이 미래 시장을 놓고 피 튀기며 싸우는 중.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지난 8월 2분기 실적발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던 지갑(인증)이 백신 예약, 접종 증명 등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자평.

ㅇㅈ의 미래: 신분 확인-상거래(결제)-SNS 로그인 정보 등을 결합한 ‘디지털 ID(Identity)’ 시대가 온다. 나는 누구고, 어디서 뭘 했고, 뭘 좋아하는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 ID에 집약된다. “스마트 시티에선 디지털 ID가 새로운 스마트키가 될 것”(최운호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본인인증, 전자서명, 전자고지?
본인인증: 회원 가입할 때 휴대전화 번호랑 이름 써놓고 문자나 PASS 앱 알림 기다려봤을 그 실명 인증. 본인인증 요구 서비스는 많지만, 본인 확인 기관은 19곳 뿐이다. PASS가 이 시장의 90% 이상 차지.

전자서명: 전자적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행위. 공동인증서(전 공인인증서)를 비롯, PASS·카카오 등 각종 ‘OOO 인증서’가 쓰이는 시장. 정부 공인을 받으면 ‘전자서명 사업자’가 된다. 현재 PASS, 카카오, 국민은행, 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등이 주요 사업자. 토스, 네이버 등도 곧 공인받을 예정.

전자고지: 세금 고지서, 입영 통지서, 대출만기 안내문 등 공공기관·금융사·병원 등의 종이 문서를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서비스. 정부부처 등 430여곳이 활용 중이다. 행안부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해당.

2. 국가-기업의 콜라보, 시간을 압축하다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갔다지만, 신원 인증은 여전히 아무나 못 한다. 금융 거래나 공문서 확인에는 공신력이 필수이기 때문. 정부도 다 계획이 있었다. 디지털 신원확인 등을 2025년까지 구현하려 했다(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2019년 10월 발표). 민간 기업에 시장을 열어주되, 주도권은 정부가 쥐려 했는데…

● 코로나라는 변수: 2020년 1월말 이후, 세상이 변했다. “비대면 환경에선 주민등록증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다”(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잔여백신 예약, 백신접종 예약, 백신 여권 등 온라인 신원 인증이 필요한 곳은 늘어만 가고. 정부는 백신 예약사이트 간편인증(로그인)을 네이버·카카오·PASS 3사에 열어줬고, ‘국민비서’ 백신예약 알림을 네이버·카카오·토스에 맡겼다. 국민지원금 등 경기 부양책도 플랫폼 기업과 카드사 등 민관 협력 체제로 진행 중.

● 빅테크의 부상: 인증 시장을 노리던 IT 플랫폼, 날개를 달았다. 사용자를 잘 아는 네이버·카카오는 지도 위에 잔여백신이 남은 병·의원을 표시하는 서비스로 대박을 쳤다. ‘네이버 인증서(2020년 3월 출시)’와 ‘카카오 인증서(2020년 12월)’는 누적 가입자만 각각 1800만명, 2200만명. 이들은 카톡 지갑, 네이버 ‘Na.’를 통해 각종 인증서, 자격증, 공공서비스 로그인 등까지 한데 모으고 있다. 통합형 ‘디지털 ID’로 진화 중.

● 결정적 순간: 정부가 의도적으로 빅테크를 밀어주려던 건 아니다. 지난 7월 중소 IT 기업(중외정보기술)에 백신 예약을 맡겼다가 접속 장애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 악몽’의 재현. 그때도 교육부가 중소기업에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개발을 맡겼다가 장애로 애를 먹었다. 작년처럼 올해도 정부는 LG CNS·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SOS를 쳤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2013년)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로 정부의 빅테크 의존도는 심해졌다.

팩플레터 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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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포석, 몇 수나 내다보나

현재 국내 인증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 규모. 그러나 앞으로 더 커질 떡이다. 디지털 인증은 플랫폼 기업에겐 바둑에서 다음 수를 두기 위한 핵심 ‘포석’.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디지털 인증체계(ID)를 사용하는 국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3~13%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증, 이걸로 뭘 할 수 있기에?

① 디지털 프로필: 인증은 디지털 프로필을 만드는 단초. 디지털 프로필엔 신원을 인증하고 증명하는 여러 기록이 담길 수 있다. 자격증, 출입증, 전자고지, 전자서명 등이 대표적. 인증을 쥔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프로필을 완성하기 쉬워진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ID에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 이용자의 신원을 구체화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세계를 대비한 포석이 될 수도.

② 만능 열쇠: 건당 수수료 장사하자고 인증에 뛰어들 빅테크가 아니다. 인증은 각종 서비스로 진입, 연결하는 열쇠다. 전자고지 등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구매, 공모주 청약, 중고거래 등 실생활 곳곳에서 민간 인증이 쓰인다. 길게 보면 백신여권처럼 건강 정보를 기록하는 헬스케어 시장까지 확장 가능. 이는 애플이나 삼성도 노리는 지점.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자사 서비스에 묶어 두기 위해, 입장티켓 격인 인증과 제휴처 확대가 중요하다.

③ 온·오프라인 연계: 코로나를 계기로 디지털 인증은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되는 추세. 현재 규제 샌드박스(제한적 허용)로 사업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 수단으로 쓰인다. 네이버는 ‘모바일 학생증’을 대학 캠퍼스 내 각종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접목할 방침. 무인매장 입장·결제에도 디지털 인증이 시작됐다. 사물인터넷(IoT)과 연계된 오브젝트아이디(OID) 시장 및 스마트시티에도 디지털 인증이 중추라고.

④ 정부 파트너: 정부 사업 파트너는 일종의 ‘성공 보증 수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은 50억원 규모의 모의 시범사업이지만 네이버·카카오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향후 사업수주 및 해외 사업을 따내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사용처가 편의점이나 휴대폰 개통 등으로 제한돼 보이지만, 향후 선거 유권자 등록이나 전자투표 등 전 국민 대상 디지털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런 경험 있는 사업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핵심 플레이어는 누구?

넓디넓은 인증 시장, 정부로부터 ‘인증 사업자 자격’을 얻고 나면 그때부턴 발로 뛰어야 한다. 공공기관·금융사·보험사·학교·학원·병원 등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은 무궁무진. 이 판에서 지금 잘나가는 플레이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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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의 왕, PASS: 통신 3사 합동 서비스. 휴대전화 명의 기반이다 보니 시작부터 이용자 3500만명을 먹고 들어갔다. 생산가능인구 수(3575만명)에 맞먹으니, 쓸만한 사람은 다 써봤단 얘기. 국내 4만개 사이트의 본인인증을 책임진다(문자 2만개, PASS 앱 2만개). 이를 기반으로 ‘PASS 인증서’ 사업 제휴처를 400여곳으로 확대. PASS 관계자는 “앞으로 자격증, 출입증, 전자영수증, 전자등기 등으로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운전면허학원, 국내선 탑승(연내 예정) 등에 쓸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의 유일한 민간 사업자이기도.

② 광폭 성장, 카카오:지난해 12월 카카오 인증서와 자격증·사원증·멜론등급카드 등 디지털 ID를 보관하는 ‘카톡 지갑’을 내놨다. 카톡 이용 시 지갑이 기본 제공된다. QR 체크인, 백신 예약, 백신접종 확인 등에 쓰이며 이용자는 최근 2200만명을 돌파. 정부24·국세청·관세청·병무청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18곳과 제휴 중. 아직 민간 제휴처가 부족하다. 카카오 인증서와 별개로, ‘카카오페이 인증’(2017년~)도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증권사·보험사·국민연금 등 200곳 이상의 고지서 열람과 결제가 가능.

③ 미래를 보는, 네이버:보험·금융·통신·취업 등 생활밀착 제휴사 160개를 둔 민간 인증의 강자. 역시 QR 체크인과 백신 예약 등을 계기로 이용자 1800만명을 달성. 핵심 타깃은 2030. ‘미래 세대’를 잡아 다가올 디지털 ID 시장을 준비하겠단 것. 연세대와 9개 사이버대학 등 대학생 15만명이 출석체크, 수강신청 등에 ‘네이버 모바일 학생증’을 쓸 수 있다. 취업포털 이력서와 연동되는 552종의 자격증, 청약 신청과 당첨 조회가 가능한 ‘청약홈’도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노린 서비스. 네이버 인증 관계자는 “무인매장 결제, 원격수업, 원격진료, 메타버스의 땅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 등 활용처는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④ 핀테크 본색, 토스:돈이 오가는 금융 거래, 뭐 하나만 바꾸려 해도 동의에, 인증에 온갖 공공문서가 난무. 이 모든 절차를 토스 앱에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목표(토스 페이퍼제로팀 인터뷰). 이를 위해 뿌린 씨앗이 착착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6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얻은 데 이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모바일 전자고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전자문서 사업에도 뛰어든다. 관건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선점한 모바일 고지서 제휴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다. 8월엔 ‘본인확인기관’으로도 선정돼 PASS가 장악한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8년부터 세력을 키워온 ‘토스 인증서’는 2200만명이 사용 중.

⑤ 조용한 강자, 페이코:2020년 9월 ‘페이코 인증서’ 출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자동이체 동의·금융상품 가입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정부24·개인통관고유번호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휴처를 확대 중. 올 하반기 50개 공공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노리고 지난달 국내 1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5. 근데, 인증도 빅테크? 이래도 괜찮아?

코로나로 갑자기 쑥 커버린 인증 시장. 춘추전국시대가 온다더니, 최근 시장은 빅테크 주도로 정리되는 분위기. 드러난 시장 윤곽은.

● 빅테크 밀어주기?: ‘코로나 행정’의 선장,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을 강화 중이다. 국민 약 84%(4326만명)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대표적. 행안부는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토스)’로 맞춤형 알림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네이버·카카오 등)’에서 확인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카드사 9개)’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편하긴 한데 ‘국민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정부가 빅테크를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중. 이에 대해 행안부 디지털안정정책과 관계자는 “민간 인증에도 법적 효력이 생겼고 그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과 안전성은 과기부 전자서명평가인증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정부의 통수?: 빅테크도 할 말 많다. 어렵게 따낸 정부 사업, 정부 방침에 따라 없던 일이 되기도 한다. 네이버·카카오·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는 지난해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작 서비스는 1년 먼저 허가받은 PASS만 하고 있다. 경찰청이 시스템 과부하 등을 우려해 후발사업자들에 “PASS가 구축해둔 시스템을 쓰라” 했기 때문이다. 부처별 계획도 제각각이다. 행안부는 과기부 샌드박스와는 별개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할 방침. 업계에선 “정부가 직접 다 하겠다고 하면 기껏 만든 시장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 빅브라더로 가는 길?: 영국 싱크탱크 ‘퓨처아젠다’는 “신분과 특징이 기록되는 디지털 ID는 억압과 차별, 사회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민족 식별 카드가 대량 학살에 사용됐던 ‘르완다 학살’과 국민의 일상을 추적해 점수를 매기는 중국의 사회신용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디지털 ID의 미래: 의도치 않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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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는

① 눈앞의 떡, 마이데이터
● 당장 하반기에 과기부의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발표가 있다. 현재 이 자격을 갖춘 곳은 페이코뿐. 유력 후보로는 네이버·토스·뱅크샐러드가 거론된다. 핀테크 기업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일찌감치 주목했기 때문. 마이데이터는 곳곳에 흩어진 고객 개인의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분석해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② 미래 먹거리, 디지털 ID
●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이 내년 1월부터 시범 발급된다. PASS와 달리 술집, 공항, 선거 등에 쓸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가 이 신분증을 어디에 썼는지 중앙 서버는 알 수 없다. 테스트베드 격으로 올해 1월부터 공무원 21만여명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 중.
● 디지털 ID의 미래, EU의 ‘디지털 지갑’ 계획에서 엿볼 수 있다. 지문이나 망막 스캔으로 열리는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 의료 처방전, 자격증 등을 저장해둘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 아파트 임대 계약, 대학 등록, 원격 차량 렌트, 공항 신분증명, 구글·페이스북 로그인 등이 모두 이 앱 하나로 가능. “지배적 플랫폼은 지갑을 수락해야(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 위원)” 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공유할 개인정보와 데이터 양도 사용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27개 회원국 4억 5000만명이 대상. EU는 내년 가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 사람과 사물에 ID가 생기는 세상이 온다.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내가 ‘TV 켜줘’ 하면 내 디지털 ID가 사물 ID(OID)에 말을 걸어 TV 전원을 켜는 식”이라며 “해외에선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표준 ID 체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아직 못 짜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팩플 서베이 

디지털 인증, 주로 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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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지털정부 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발표입니다. 중점 과제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디지털 신원증명을 꼽고, 정부 서비스에 민간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과 공공 전자 증명서의 스마트폰 발급 등 중장기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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