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재개발 규제완화’ 시동…이달 말 후보지 공모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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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장 9월 말 공모를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한 민간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제도정비 작업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마무리된다. ‘심사보류’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의회, '심사보류' 결정시 차질 우려도 #공공기획에 대한 일부 주민 반대도 부담

서울시, “9월말 2만6000호 공급 후보지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안전 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관련 긴급 구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규제 완화를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역시 9월 말 실시해 노후, 슬럼화된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약 2만6000호 규모)을 후보지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오세훈 표 주택공급 정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당초 오 시장이 발표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재개발 구역지정의 진입장벽 하향) ▶공공기획 전면도입(시 주도의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 5년→2년 단축) ▶주민동의율 10→30% 상향 및 동의절차 간소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높이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과거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으로 지정 등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선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 3~17일 주민열람 공고를 마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역시 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점에 맞춰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집값 폭등” 시의회 우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이 2019년 11월 1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그러나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방안이 집값을 외려 폭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이) 신속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신중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당선 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도 했다.

만약 시의회가 '심사보류' 의견을 낼 경우 서울시 계획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경우, 다음 회기에 다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9월 중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라는 서울시 계획은 미뤄지게 된다. 다만 의견청취 안건인 만큼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공공기획 환영” VS “임대비율 높아”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강대선 도시재생 폐지연대 대표는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바란다’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공공기획은 도시재생 구역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이번 기회에 구역지정을 못 받으면 영원히 낙후된 환경 속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 도시재생 구역 중 11개 구역이 공공기획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11개 구역은 서울 용산구 서계동, 창신동, 장위11구역, 가리봉중심1구역, 신림4구역, 풍납동, 불광1동, 자양2구역, 행촌동, 불광2동, 숭인동 등이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로 꼽혔던 송파구 오금 현대아파트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25일 송파구의 재건축 정비계획 공람(안)에 따르면 오금 현대는 최고 높이 37층, 총 262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그러나 20.6%에 해당하는 541가구가 임대가구로 공급되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선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임대 비율이 높다’는 이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에서 세대 수 및 평형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며 “제출된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송파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 2회 이상, 공람공고 30일 이상 등을 추가로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