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땅 투기 막는 혁신방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1.07.18 13:36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0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 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고해야 한다. 또 관련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곧장 중징계 처분하고 수사 의뢰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퇴직 후 3년 이내인 공직자가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도 고발 등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부동산 취득 제한
투기 발각되면 바로 중징계

국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ㆍ외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LH 전 직원 및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거래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전 부서와 산하기관 관련 부서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3년마다 선별적으로 하던 재산등록 심사도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한다.

실거주와 같은 생활목적 외 신도시 및 도로ㆍ철도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상속ㆍ증여, 근무ㆍ취학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한다. 또 생활목적 외에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LH가 그간 수행하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업무는 국토부 전담부서가 맡는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ㆍ활동내용을 수시 점검한다. 이를 위한 상시감찰반도 운영한다. 신규 택지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내부정보 의심 거래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민원을 고려해 국가철도망ㆍ광역교통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온라인 의견창구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계획 국민소통 창구’를 만들어 직접 국민과 의견 교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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