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이씨 어떤 처벌 받게되나

제주도 땅 투기로 말썽을 빚고있는 이정식씨는 아직 사직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고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인지 단정할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

(4)「영동개발진흥」사건|뇌물14억 최대쟁점

사채시장의 큰손,부동산업계에선 넓은발,불교계보살로 통하며 벤츠승용차에 몸을 싣고 영동개발진흥에서 여인천하를누리던 이복례회장(64)은 현재 푸른색 수의를 걸친채 서울구치소에서 법의

관련은행직원 11명 계열기업 1개소유

영동개발진흥에 관한 「수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것은 이미 2주전이었다. 소문은 퍼질만큼 다 퍼졌고 그런데도 정작 문제의 주범들은 유유히 해외로 달아나 버렸다.그동안은행이나 당국

(31)은행을 잡아라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어 주자」며 은행 민영화를 서둘러온 정부는 작년말에 이것이 단순한 정부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은행경영이 되

최대규모…최고파문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장사건」대법원판결문 요지

▲어음사기부분=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범의도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업무상배임=대화산업주식회사는 총 주식 2백10만주중 이철희가 31만5전주, 장영자가

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 공판

김피고인의 어음발행은 모두 이·장부부의 지시에따른 것이고 공무증거는 전혀엾다. 대화는 1인회사이고 김피고인은 고용사장일 뿐이니 배임죄는 성립될수 없다. 김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백

〃견실어음 유통 양해한 일 없다〃

이철희·장영자부부 거액어음사건의 2회공판이 10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허정동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공영토건의 변강우사장(47)·

이· 장씨 사건… 「쟁점」은 무엇인가

이철희· 장영자부부 거액 어음사기사건의 공판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 장부부는 구속된지 63일· 기소된지 35일만에 공개된 법의 심판을 받게된 것이다. 이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요직을 거친 이철희씨가|범행을 주도한 것이 문제

교과서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는 단지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 법무장관은 그 정치적 성격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도저 별명…위력 31년의 노장

공덕종 상은 행장은 금융 가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통해 왔다. 일단 결심이 서면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신인행원 31년만에 은행장이 된 만큼 안

개인택시조합 간부 1억 횡령 5명 구속

치안본부수사대는 6일 택시 교통사고처리 공제비 1억원을 가로챈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조합 남부지부 업무과장 임종영씨(33·서울 고척동62의3)등 택시조합간부 5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전 현대 양행 사장-정인영씨 구속

대검특별수사부(부장 김성기 대검검사·허은도 부장검사)는 1일 전 현대양행 사장이며 현 인천조선 사장인 정인영씨(60)를 업무상 횡령·상법상 특별 배임죄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으리로

형사 사건 첫 손배 청구

서울 견지동 덕수 물산 대표 장원석씨는 9일 업무상 횡령 등 협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세일 수산 회장 김종수 (50)·부사장 겸 「이란」 지사장 최창언 (49)씨 등 회사 간부 4명

"이젠 신용대출 못하겠다…"

홍윤섭전서울신탁은행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것은 금용계에 큰 「쇼크」를 주었다. 이번 재판결과가 비단 홍씨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계전체에 대한 선고나 마찬가지

홍윤섭씨 풀려나 병원감정 유치결정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피고인(56)이 31일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이림수 판사로부터 이날 하오 병원감정유치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홍

울산부정대출사건 서울형사지법 이림수판사는 31일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피고인(56)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울산「그룹」의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씨 징역 10년을 구형|「율산」 대출 사건

서울지검 특수 1부 홍함표·이상현 검사는 17일 하오 율산「그룹」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피고인 (56)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징역 10

늘어나는 「컴퓨터범죄」

구미각국에 「컴퓨터」 이용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컴퓨터」범죄는 주로 이를 조작하는 요원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있어「컴퓨터」불신론까지 나

교도소서 살인 정신병동서 수인이 돌로 쳐

【부산】28일 상오 2시쯤 마산교도소 (소장 한도희)6동2호 감방에서 기결수 이중섭씨 (24·충북청원군)가 같은 감방에서 잠자던 이옥성씨(43)를 돌로 때려 숨지게하고 이를 말리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씨 3년구형

서울지검 황상구 검사는 30일하오 전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 피고인(58)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재무장 김희현 피고인(36) 수

항소심서 10년 구형

서울고검 김성기검사는 14일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피고인(53)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구형공판에서 차피고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

김관석목사등 4명 |징역5∼3년 구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56)·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위원장 박형규(51)·동주무관사 권호경(35)·동위원 조승혁(40) 피고인등 4명에 관한 업무상배임사건 공판이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