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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중앙일보

2020.02.24 00:37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8.09.21 00:03
미국은 배심제, 독일은 참심제 … 우리는

국내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하게 혼합·수정한 독특한 형태다.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독립적으로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판사가 그

중앙일보

2012.09.07 01:54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 “청렴한 사법부로 국민 신뢰 얻어”

“덴마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공공 행정 분야가 청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토어번 멜치어(68·사진) 덴마크 대법원장은 16일 본지

중앙일보

2008.10.18 00:13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8
"전관예우 사라지는 계기 될 것"

김선수(사진)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노동 전문 변호사인 그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

중앙선데이

2007.12.01 22:56
5 ~ 9명의 배심원, 판사와 '솔로몬의 지혜' 경쟁

내년 1월부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방법과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 등이 크게 달라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

중앙일보

2007.05.01 04:51
"시민 판사 수 줄이세요" 하인츠 쇠흐 뮌헨대 교수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판사가 시민들의 감정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하인츠 쇠흐(64.사진) 독일 뮌헨대 법대 교수는 시민 5~9명이 재판에 참여토록

중앙일보

2005.12.02 04:46
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중앙일보

2005.12.02 04:44
[사설] 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켜나가야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에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대대적인 대법원 개편과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

중앙일보

2005.08.19 07:53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분수대] 시민판사

정보실패, 정치실패, 인생실패도 있지만 판결실패도 있다. 판결실패는 죄와 벌의 문제다. 죄가 없는데 벌을 주는 경우다. 죄가 적은데 벌을 많이 주는 경우도 그렇다. 판결실패가 자

중앙일보

2005.04.13 20:35
[중앙 시평] 미국식 개혁, 한계도 알아야

미국 역사상 가장 시행착오적인 개혁은 금주법이었다. 1920년에 세워진 금주법은 술의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했는데, 이것은 여성 투표권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과 때를 같이

중앙일보

2004.11.07 18:29
[중앙 시평] 준(準) 참심제로 시작하자

온 나라가 이런저런 큰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 이런 염려가 생긴다. 수도 이전, 과거사 규명, 보안법 개폐 등 거창한 국가적 현안에 가려 혹시 다른 여러 정책적 과제가 소홀히 다뤄지

중앙일보

2004.09.29 18:13
시민이 유·무죄 평결 '참여 재판' 시대 오나

▶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변

중앙일보

2004.08.26 18:40
일선 법관 53% "배심제 찬성"

일선 법관들 중 절반가량이 일반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검토 중인 배심제.참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전국 판사 83

중앙일보

2004.06.30 18:02
[뉴스분석] 학연·지연에 휘둘릴 우려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배심제.참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배심제의 경우 배심원들이 사실에 입

중앙일보

2004.06.21 18:58
변호사·검사 거쳐야 판사 임용

이르면 2006년부터 변호사.검사 가운데서 판사를 뽑는 제도(법조 일원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

중앙일보

2004.06.21 18:57
[시론] 배심제 도입 신중하게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일보

2004.04.26 18:40
[이슈 인터뷰]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벌써 세번째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중앙일보

2003.11.06 18:22
[대법관 인선 파문 봉합]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기대를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 대법원의 한 보직 판사는 19일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e-메일을 읽어보며

중앙일보

2003.08.1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