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마다 가시방석/재산태풍에 누가 다칠까
◎정치권/민자 1,2차 격차 큰 10여명 초점 여야의원중 재산공개결과 1차 문제가 되고있는 의원은 지난봄 공개때 상당수 재산목록을 빠뜨린 민자당의원 10여명이다. 사류검증 과정에서
-
강온 팽팽… 묘수없어 속앓이/현대분규 정부관련부처 시각
◎정부수습능력 한계 비칠까봐 조바심/청와대/노사간 불신·재야선동으로 사태악화/노동부/법적조치 총동원 강경 대응/검찰/수출 큰 타격… “특단조치”기대/상공부 현대사태를 보는 정부 각
-
현대 노사분규 확산우려/조선·중공업등 5곳도 쟁의조짐
◎「직권조인·부분임금」 변수/이번 주가 고비/협상개시·당국 적극 중재나서 【울산=김상진기자】 울산 현대그룹 계열기업 노사분규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노사간 대화가 21일부터 타
-
주력업종제 하반기 실시/경제장관회의/계열사 출자규제 강화
◎3개이내… 기업 자율선정/대규모 투자·전후방 연관 효과등 기준/구체적 실시 방안은 추후확정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총자산 기준)으로 하여금 3개 이내의 「주력업종」을 선정하고,그
-
(125)파워게임에 무산된 외교개혁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3년째인 82년 두 가지 메가톤급 국정개혁을 시도한바 있다. 하나는 이·장 어음사기사건의 마무리와 지하경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금융실명
-
줄이은 입시 부정에 '혁명적 각성'동참 호소-교육부
부 생긴 이래 최대위기 ○…교육부는 경원학원입시부정비리에 교육부관리들의 개입 심증이 속속 드러나고 이에 따른 최대규모 인사단행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부가 생긴 이래 최대위기를 맞았
-
여당의원들 왜 그리 돈 많나/서민들 “분통”… 의혹 큰 축재과정
◎“입법관련 2억받고 구속된건 순진한 경우”/5·6공시절 재력기준 공천에 부자들 몰려 국회의원,특히 여당의원들은 왜 돈이 많을까. 그 많은 돈과 땅이 다 어디서 났을까. 재산형성
-
청와대 경제비서관 정책기능 강화
◎노동·과기신설 8개팀으로 세분… 직급은 낮춰/개혁·조직「틀」만 잡고 부처업무는 개입 않기로 청와대 경제팀이 직급은 낮아지나 정책기능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 경제비서실이 각
-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 최대 관심/임시국회 3당 전략과 전망
◎6공평가 유연하게 대처 민자/악법개폐·용공음해 추궁 민주/선거사범 편파수사 부각에 초점 국민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은 5일 오후 총무회담을 통해 제160회 임시국회 회기와 운영
-
새정부 행정조직 개편방향/서울대 세미나요지
◎“기구축소보다 권력절제 더 긴요”/산업경쟁력 중시 연구개발·정보통신부 신설/국방·안기부 안보업무 통일원장관이 조정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심포지움(
-
외교에 매달리는 대미 통상정책/「산업협력」 위주로 바꾼다
◎철강·항공·기계산업 등 기술제휴추진/미와 제3국 공동진출도/한 상공장관 밝혀 정부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집권과 관련,대미 통상정책을 제3국 공동진출 등 「산업협력」 위주로 전환
-
여야없는 국정감사/따질건 따지고 대안 경쟁도
◎폭로차단시비규명 양면작전 민자/실정 들춰내며 비리 집중 추궁 민주/“새모습 보이자”… 경제정책제시 중점 국민 14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15일 시작됐다. 24일까지 2백90개 소
-
한중교류/업종별 자율조정 유도/5백만불 이상만 정부개입/상공부
◎「조정위」설치 과당경쟁 막기로 정부는 한중수교이후 국내업계의 대중투자와 무역규모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조정하되 규모가 큰 사업이나 자율조정
-
「캄」 정부 “믿을 건 유엔뿐”/전택원특파원 프놈펜서 3신
◎10개국 보병 5천여명 12개지역 할당/일 참여 이후에나 복구사업 활기 띨 듯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동원한 유엔이 캄보디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희망이 없다.』 프놈펜
-
“기업 행정규제 완화로 국제경쟁력 키워야”/산업연구원
◎「21세기 산업정책」 보고/경제력집중 점진적 개선/시장경제 자율성 확보를 정부는 앞으로 신규참여제한,신·증설허가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기술도입신고 등 각종
-
“상호지보 축소 계획대로”/한 기획차관/감가상각·병역특례제는 개선
정부는 재계에서 건의해온 감가상각제도의 개선과 병역특례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정부정책에 반영시켜나가기로 했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7일 낮 12시 상의클럽에서 열린 정부
-
한국 실정엔 안 맞는다|신 산업 정책 관련 논문요약
이른바「신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신 산업 정책은 실체가 없으며 다만 산업정책 부문 7차5개년 계획에 제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민주 인선난·국민 인물난/느긋한 두 야당의 총선 뒷마무리
◎낙선 당직자 교체 다선자 많아 애로 민주/대부분 초선… 무소속 중진 영입추진 국민 14대 총선에서 약진 또는 대성공을 거둔 민주·국민당은 14대국회 개원에 앞서 당직개편을 할 계
-
40%가 초선… 새정치판도 예고/14대 국회 새얼굴들 출신·성향
◎총 백18명… 지역 80·전국구 38/민자 중량급 민주엔 재야 많아 14대 당선자 2백99명중 초선자는 1백18명으로 지역구 80명,전국구 38명이다. 당별로 보면 ▲민자당은 중
-
대출심사강화 기업 투자제한/재계,「행정규제」에 긴장
◎중복·과잉투자 막아야 정부/자율경영 원칙 무너져 기업/이재무,재계인사와 회동 주목 금리를 안정시키고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
-
유화 합리화업종 검토/정부/업체 60∼70% 찬성하면 곧바로 지정
정부는 최근 잇따른 신·증설로 공급과잉 및 가격질서혼란 등의 사태를 빚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등
-
자립기반 강화시급(전환기 맞는 중소기업:하)
◎UR타결땐 각종지원 축소 불가피/전문화·기술개발로 경쟁력 키워야 『중소기업은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전문화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UR(우루
-
중화학 위주 「성장론」밀어붙여 "이권 챙겼다" 투서 잇따르기도
5·16 혁명군부의 눈에 띈 오씨는 61년 기술관료의 길로 들어선다. 상공부 화학과장·경공업과장·공업1국장·기획관리실장·광공차관보의 궤적이 그것이다. 「박정희 회장」의 대한민국 중
-
“대소 경협 「과소비」 아닌가”(국회본회의 지상중계)
◎핵 철수땐 국방비 늘어나나 줄어드나/질문/북한 형법 안고치면 보안법 폐지안해/답변 ○통일·외교 질문 ▲김덕규 의원(민주) 질문=6공은 외교적 성과로 내치의 실패를 호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