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 매달리는 대미 통상정책/「산업협력」 위주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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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철강·항공·기계산업 등 기술제휴추진/미와 제3국 공동진출도/한 상공장관 밝혀
정부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집권과 관련,대미 통상정책을 제3국 공동진출 등 「산업협력」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0일 상공부에서 통상정책 자문위원·경제단체 및 수출유관기관 간부 등 30명이 참석한 통상정책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새 정부출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통상외교에 주로 의존하던 대미 통상정책을 앞으로는 미국과의 각종 산업협력 위주로 전환하면서 미국 기업과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전략도 쓰겠다』고 제시했다.
한 장관은 『클린턴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수출에 불리한 측면도 있으나 새정부가 미국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면 양국 정부차원에서 산업기술협력여건이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달리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가 개입·주도하는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어서 우리가 미국의 산업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산업협력을 추진할 분야로 항공·기계·철강·전자·선박·방위산업·생명공학·소재산업 등을 꼽고 있다.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가 생산하거나 ▲항공기 등의 부품을 한국이 제조해 미국에 공급하거나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세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베트남·동구 등의 플랜트·석유화학단지·전자부품·시멘트·자동차 부품·소재산업 등에 미국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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