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 축소 계획대로”/한 기획차관/감가상각·병역특례제는 개선

정부는 재계에서 건의해온 감가상각제도의 개선과 병역특례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정부정책에 반영시켜나가기로 했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7일 낮 12시 상의클럽에서 열린 정부와 재계의 「제1차 월례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상호지급보증의 단계적 축소방안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등의 재계요청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또 『항간에 이른바 정부의 신산업정책에 대한 풍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계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해나가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해 『각종 지표가 개선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1·4분기의 건설투자가 연간목표(2.5%)를 웃도는 4% 증가율을 보이고 수출도 미·일 등 주요지역이 아직 부진한 등 낙관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기업·연구소 등이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비공식적인 채널을 가져온 정부와 연구기관,재계가 이번에 공식적·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갖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최각규부총리와 유창순전경련회장이 만나 정부·재계의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한데 따라 이날 첫 회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조찬이나 오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 이 정책협의회는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정부측에서 재무·노동·상공부차관과 경제단체에서는 전경련·대한상의·중소기협중앙회·무협 부회장과 노총 사무총장,연구기관으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산업연구원) 원장이 참여하며 필요시 여타 관계부처 차관과 관련 경제단체 부회장 등도 참석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