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규제 완화로 국제경쟁력 키워야”/산업연구원

◎「21세기 산업정책」 보고/경제력집중 점진적 개선/시장경제 자율성 확보를
정부는 앞으로 신규참여제한,신·증설허가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기술도입신고 등 각종 신고제도의 행정편의적인 운용을 지양하는 등 민간기업의 활동을 막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유의 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는 제한적으로 개입,「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부」의 위상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민간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21세기를 향한 산업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공업발전심의회에 보고했으며 상공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자동차·전자·조선 등 주요산업을 세계 5위권 이내로 끌어올리는 21세기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신산업정책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민간기업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대재벌정책의 핵심내용을 「소유의 분산」이라는 다소 완화시킨 말로 표현하고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을 강압적인 수단이 아닌 세제·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해 주목을 끌었다.
산업연구원은 90년대의 산업정책목표로 ▲자유시장 경제질서 확립 ▲산업체질의 개선 ▲기술개발능력의 제고 ▲제조업지원부문의 효율화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의 조화 ▲지역간 산업발전의 조화 ▲산업활동의 국제화지원 ▲남북한 산업무역협력의 증진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제조업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 전체를 보고 효율적인 산업재배치를 해야하며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남북한 경제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합작투자 등 남북교류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떼는 통일세·통일복권·채권발행 등 가칭 「통일기금」의 마련방안을 제안하고 군병력에 대한 직업 및 산업훈련을 확대하며 군수산업의 민용품 생산비중을 높여가는 등 통일에 대비한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