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강화 기업 투자제한/재계,「행정규제」에 긴장

◎중복·과잉투자 막아야 정부/자율경영 원칙 무너져 기업/이재무,재계인사와 회동 주목
금리를 안정시키고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기업의 대규모투자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재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용만 재무장관과 최종현 선경그룹회장·구석모 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등이 25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져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는 25일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계획서면보고를 통해 「기업의 투자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중복·과잉투자 등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할 방침임을 다시 확인했고 상공부도 역시 서면보고를 통해 「필요하면 석유화학·반도체등 업종별투자 합리화유도지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몇년간 경제를 민간 자율로 운용한다는 원칙에 지나치게 치우치다보니 실제로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중복·과잉투자가 일어나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고,따라서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규제의 강화등 통화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에 못지 않게 자금수요의 억제등 통화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상공부나 재무부등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민간자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개입」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형태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재계는 행정지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기업투자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