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합리화업종 검토/정부/업체 60∼70% 찬성하면 곧바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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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최근 잇따른 신·증설로 공급과잉 및 가격질서혼란 등의 사태를 빚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등 중복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조정에 나서 최근 각 금융기관에 이들 업종의 신규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결정하기 이전에 상공부와 협의토록 했다.
이봉서 상공장관은 5일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산업합리화해제 이후의 잇따른 신·증설로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질서 붕괴등 큰혼란을 겪고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업체가 60∼70%에 이르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정부는 이같은 최근의 사태를 감안,석유화학업종에 대해 각 금융기관에 이미 신규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결정하기 전에 상공부와 협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공부 관계자들은 『석유화학업종 이외에도 앞으로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는 반도체·자동차업종에 대해 각 금융기관에 이들 업종의 신규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결정하기 전에 상공부와 협의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석유화학산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신규진출 금지는 물론 과잉설비의 합리화 등이 추진될 것이며 과잉설비 합리화를 위해서는 유공이 설비신증설을 요청할때 폐기키로 약속했던 기존의 15만t규모 설비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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