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적용

변칙실명전환 계좌 불법분할/처벌법규 “허점”

◎사문서 위조·배임적용 무리/세금포탈도 당장은 단죄못해/“동아투금 과태료 물면 그만” 검찰 고민 동아투자금융 직원들이 금융실명실시 첫날인 13일 「큰손」들과 짜고 거액의 가명예금을

「오고간 검은 돈」추적이 열쇠/경원대 수사 어떻게 돼가나

◎압수한 자료들도 결정적 증거 못돼/관련자들은 혐의 부인… 시효도 만료/사법처리보다 “도덕적 매장”수준서 그칠지도 경원대 입시부정사건 수사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자금 사법처리” 신호탄/현대중 사장 등 사전영장 의미

◎“정치적 타결로 면죄” 기미에 쐐기/구속대상은 드러난 3명에 그칠듯 경찰청이 24일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56) 등 핵심관계자 3명에 대해 서울지법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보사부지 사기 관련자/법적용 어떻게 되나

◎물증 드러나면 「특경가법」 대상 세정씨/허위공문서 작성에 「사기」 추가 김영호/형사처벌 대상서 제외될 수도 윤 상무/사기 발뺌 「청탁」만 시인 예상 세 수배자/배임수재에 사기공모

한보 정 회장 구속 “초읽기”/본궤도에 오르는 「수서의혹」 수사

◎정 회장 배임혐의도 일부 확인/소환대상 주변인물 백명 예상 검찰이 12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을 소환함으로써 수서의혹사건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정회장의 설날 연휴전 구

채권액 넘는 담보물 모두 챙겨도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3천5백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1천7백만원의 빚을 준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집을 판후 빚을 뺀 나머지 l천8백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이씨 어떤 처벌 받게되나

제주도 땅 투기로 말썽을 빚고있는 이정식씨는 아직 사직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고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인지 단정할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

컴퓨터범죄 처벌법 제정|검찰추진|신종범죄 기존형법으로 못다뤄

검찰은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추세에따라 고도의 지능을 동원한 새로운 컴퓨터범죄가 발생하고있는데 대비, 이를 규제하기위한 「컴퓨터범죄 처벌 특별법」(가칭) 의 재정을 관계부처와

거의 집유 2∼3년선고|일부 피고 벌금등 병과

재벌토지재매입사건의 4개재벌대표에게 최고징역l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1백만원까지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민세홍판사는 11일 토지재매입사건선고공판에서 한일합섬대표이사

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 공판

김피고인의 어음발행은 모두 이·장부부의 지시에따른 것이고 공무증거는 전혀엾다. 대화는 1인회사이고 김피고인은 고용사장일 뿐이니 배임죄는 성립될수 없다. 김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백

이· 장씨 사건… 「쟁점」은 무엇인가

이철희· 장영자부부 거액 어음사기사건의 공판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 장부부는 구속된지 63일· 기소된지 35일만에 공개된 법의 심판을 받게된 것이다. 이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요직을 거친 이철희씨가|범행을 주도한 것이 문제

교과서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는 단지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 법무장관은 그 정치적 성격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징역10년 구형

대구지검윤종남검사는 16일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한 경북 칠곡군기천면신동리 성일중학교재단이사장 송태출피고인(48·대구시남구대명동2267)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재물은닉·배임죄등을

"이젠 신용대출 못하겠다…"

홍윤섭전서울신탁은행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것은 금용계에 큰 「쇼크」를 주었다. 이번 재판결과가 비단 홍씨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계전체에 대한 선고나 마찬가지

울산부정대출사건 서울형사지법 이림수판사는 31일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피고인(56)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울산「그룹」의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씨 징역 10년을 구형|「율산」 대출 사건

서울지검 특수 1부 홍함표·이상현 검사는 17일 하오 율산「그룹」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피고인 (56)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징역 10

담당은행원도 수사

율산「그룹」 부정대출사건수사는 서울지검이 13일 이사건과 관련, 12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한일은행장 김정호, 제일은행장 홍승환, 조흥은행장 이동수씨등 4명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씨 3년구형

서울지검 황상구 검사는 30일하오 전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 피고인(58)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재무장 김희현 피고인(36) 수

항소심서 10년 구형

서울고검 김성기검사는 14일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피고인(53)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구형공판에서 차피고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

공금 8백만원 횡령

서울형사지법 유태현판사는 23일 공금8백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평창주택조합 연합회회장 이순만피고인(44)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재호씨 집유2년 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준열판사는 30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삼호방직대표 정재호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구형량 징역3년)을 선고했다.

전 삼호방직 사장 정재호씨 3년 구형

서울지검 경제부 이한동 검사는 2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 삼호방직 대표 정재호 피고인(60)에게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70년8월부터

전 한국철강 대표 벌금 20만원 선고

서울형사지법 황주명 판사는 21일 반사회 기업인으로 기소된 신영술 피고인(전 한국철강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