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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토했다"면서…고름·염증 생긴 돼지목살 56t 판 그들
대법원 전경. [뉴스1]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56t을 시중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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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대법원 전경. 사진 뉴스1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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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실형 확정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사진 최승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를 확인하는 데에 대북 공작금을 쓴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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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영향…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자의 상고심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대만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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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부당개입, 보복인사 의혹’ 전 용산서장 무죄 확정의 근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를 받은 김경원(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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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막은 활동가 유죄…대법 잇따라 뒤집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경찰들이 2012년 3월 시위대가 뚫은 공사장 펜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DB]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며 공사를 가로막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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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이 권순정 입장 옹호? 속셈은 “동양대 PC 포렌식 위법”[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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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확정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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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PC 은닉’ 유죄 확정됐는데…‘檢 자백 회유’ 또 감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또 감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9일 조 전 장관 자택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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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살해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다운. [연합뉴스TV=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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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 반찬에 침뱉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法 "재물손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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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 매각명령 불복"…미쓰비시중공업, 대전지법에 항고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노역 피해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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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유우성 대북송금도 무죄 확정…“檢 공소권 남용”
올해 3월 19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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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 야산서 공공근로 중 심근경색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전경 [뉴스1]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남성이 추운 날씨에 야산에서 작업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2심 법원은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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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미쓰비시 재항고 기각…"특허·상표권 압류조치 정당"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특허권과 상표권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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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보험' 탔는데…대법 "유죄 파기" 왜
홀인원 이미지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일간스포츠] 8년 전 ‘홀인원 보험’으로 500만원의 보험금을 탄 한 보험자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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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5 총선 위성정당, 재난지원금 살포 선거무효 아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해 치러진 지난해 제21대 총선은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총선 직전에 지급된 것은 '금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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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난 10대 6명 몰카男…3년 6월형 확정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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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몰카도 찍은 그놈
법원 이미지.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동호회에서 만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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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합숙시키며 성매매 강요한 일당…대법, 중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합숙시키며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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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공모전 상금까지 가로챈 '갑질' 국립대 교수, 유죄 확정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 일부를 가로채고 제자들에게 연구재료비를 허위 청구하게 시켜 금품을 챙긴 전직 국립대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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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사 ‘증거은닉’ 유죄 확정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본체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39)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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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유죄 판결에 한동훈 "유시민 할 말 없나" 저격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거명하며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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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하드디스크 은닉, 자산관리사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본체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