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PC 은닉’ 유죄 확정됐는데…‘檢 자백 회유’ 또 감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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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또 감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9일 조 전 장관 자택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자백 회유’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하면서다. 서울고검도 앞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서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1·2심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과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사팀에 대한 ‘전방위 보복 감찰’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법무부, 조국 부부 PC 숨긴 김경록 진정 대검 감찰부로 이첩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김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다음 달인 8월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사건을 조사해오다 이날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고 한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1대를 헬스장 보관함 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김씨에게 PC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정 교수의 동양대 PC 반출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국민신문고 부조리신고 진정서를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이날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다시 이첩했다. 법무부에서 김씨 진정 사건을 담당한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재직 당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7월 인사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했다.

법무부가 대검으로 이 진정 사건을 넘김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대검 감찰부를 이끄는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0월 임명한 대표적인 친(親)정부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지난달 2년 임기를 마친 뒤 박범계 장관에 의해 연임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고검 감찰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수사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PE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편향 수사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한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은 상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팀 인력 배당과 수사지휘를 맡았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감찰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추가 인력 파견 없이 사건을 뭉갠 지휘부를 감찰해야 한다. 당시 지휘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스1·중앙포토

한동훈 “검사 20년 생활, 본 적 없는 정치감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이날 “검사 20년 생활 동안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치수사’, ‘정치감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정권도 이런 노골적인 감찰을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 그 어떤 비판조차 상관없다는 이런 뻔뻔함이 당혹스럽다”고 한탄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뒤 지난해에만 3번 좌천 인사의 대상이 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작 이러려고 검찰개악, 괴물 공수처 설치, 법치 파괴에 목을 매었던 건가”라며 “파도 파도 안나오니 대변인들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그도 모자라 이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조국 수사마저 뒤집으려 한다”고 논평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