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몰카도 찍은 그놈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10:23

업데이트 2021.08.05 10:38

법원 이미지.

법원 이미지.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동호회에서 만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신체 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도록 한 뒤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 대상에는 초등학생·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